거꾸로 이야기하면 경제적인 생산 활동의 인구(15~54세)비율이 상대적으로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저조로 인해 경제활동인구들이 부양해야할 노인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 달리 표현하면 미래세대의 노인 부양부담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이다. 정부의 추계치에 의하면 2010년 경제인구 6~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지만 2030년대에 가면 2.5명정도가 부양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적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를 미리 많이 낳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단순한 관점에서 인구문제를 바라본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제안들이 나올 수 있다. 2010년 1월 8일자, 경향신문 사회면(11)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와 있다. “복지부 2자녀 이상 직원 승진 가산점” 유사한 정부의 정책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에서 본 적이 있다. 그 가운데 위의 보도내용은, 사실이라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다.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저출산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경우 평균자녀수(1.82명)보다 작은 1.63명이기에 정책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3자녀 직원에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탄력근로제, 2자녀출산시 200만원, 3자년시 300만원 상당 포인트 지급, 단축근무제 등 매우 다양하다.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안쓰러움이 더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문제는 단순히 저출산과 노인들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원인이 중요한데 오히려 결과만을 너무나 부각하다보니 본질이 훼손되는 경향도 없지 않다. 노령화, 초고령화라는 시대적인 흐름을 단순히 출산율제고라는 일대일 대응적 해결방안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아니 문제를 더욱 장기적으로 꼬이게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인구구조적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 우리나라 인구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사실이다. 셋째 적지 않은 결혼 부부들이 의도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꺼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3가지 중요한 문제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고 이들 간에 어떤 연관을 가지는 지를 보고난 다음 해결책을 고민해야한다는 것이다. 단답형의 문제인식과 대안 제시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인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수용해야할 사실이자 문제이다. 경제의 발전, 복지의 증진 등은 우리의 수명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다. 기본적인 생존의 자원과 기회가 증가한다면 인구의 증가는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우리는 엄청난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지금 그 결과를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환언하면 기본적으로 식량의 부족에 당면하고 영양부족에 직면하는 상황이라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수가 적절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식량의 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기아인구수가 2009년 10억이 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한다. 한국의 65세 이상의 빈곤율이 45.1%로 OECD국가중 두 번째로 높다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결혼한 부부들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다. 장기적으로 절대 인구수가 줄 수도 있다는 경고도 함께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가이다. 지금 결혼한 부부들의 생활수준에서, 그리고 통상적으로 바라는 자녀에 대한 교육관과 사회관 등을 종합해 볼 때 아이를 낳아 잘 기를 자신이 없다는 데 저 출산율의 원인이 있다. 물론 여기에 자신들의 삶을 보다 중시하는 가치관도 가세하고 있다. 맬더스가 말했듯이 사람은 생리적으로 아이를 갖고 싶어한다. 그러나 아이들의 양육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될 경우 자연히 아이를 낳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출산율의 제고는 어렵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