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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농업경영체 34만호·은퇴예정자 7만명 경영주체 육성

미생물자재·중소형 농기계·종자·곤충산업 집중 지원

뉴스관리자 기자  2010.03.05 11: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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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4일 MB정부 2주년을 맞아 농어업 체질개선과 농업분야 성장동력 구축계획 등을 담은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을 발표했다. 전문농업 경영체 34만호 확대 육성과 농업용 미생물자재 개발 및 고품질 시설자재 산업을 키워 수출 산업화하는 내용을 담은 ‘비전2020’. 이 비전은 고령농․영세농 등 서민계층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기반 위에 농식품 분야도 다른 분야만큼 산업화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큰 농림수산식품산업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다.

경영역량을 갖춘 30~50대를 2020년 영농․영어 주력세대로 집중육성하고 2020년까지 은퇴예정자 중 7만여명 이상을 새로운 경영주체로 육성한다. 또 간척지를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교육시설’ 등의 농식품 클러스터를 집적시키고 인프라조성, 자금지원, 조세특례 등을 부여한다. 모태펀드를 확대해 민간투자 촉진과 중소기업 지원도 이뤄진다. 올해는 597억원의 모태펀드가 조성된다.

R&D지원 곤충산업 7000억 산업 확대
농업용 미생물자재 개발 및 중소형 농기계 집중 개발로 중국, 동남아 중동 등에 15억불까지 수출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첨단 유리온실 등 자재, 축산 바이오가스 플랜트 등을 수출산업화 할 계획이다.
R&D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곤충산업(애완용, 천적용, 화분매개용, 약용 등)을 2020년까지 7000억원대 산업으로 만들 방침이며 애견, 관상동식물 8조원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품종개량 및 생산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한다.

종자산업은 인도·중국 등 신흥시장을 겨냥한 채소와 화훼류의 품종 개발로 2억달러 수출을 달성하고 품종 자급률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딸기 품종 자급률을 지난해 56%에서 2020년에는 90%로, 장미는 13%에서 40%로 각각 높일 계획이다.

10조원 클럽 가입 식품기업 5개소 육성
식품산업을 2020년까지 10조원 클럽에 가입하는 식품기업 5개소를 육성하고 매출액 260조원, 고용 212만명으로 40~60% 신장시켜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 전망이다. 또 전북 익산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2020년까지 10조원 매출, 10만명을 고용하는 아시아 식품시장 허브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프리미엄 천일염, 천연 유기식품 개발 확대 등을 통해 기능성 식품시장을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기업 중 5억불 이상 수출이 가능한 농식품 수출기업을 10개 이상 육성하고 영세 수출업체는 조직․규모화 및 수출창구 일원화로 2020년에는 300억불 수출을 달성토록 한다. 한식의 경우, ‘G20, 한국방문의 해’ 등을 계기로 국제적 마케팅을 전개하고, 해외 한식당도 5만개 소로 늘릴 계획이다.

범부처 차원의 ‘국가식품위워회’를 설립해 정부, 소비자, 기업, 사회단체 등 민간과의 협력 내트워크를 구축한다. 또 쌀 중심의 공공비축미를 밀, 콩 등이 포함된 식량비축제로 확대하고 식품업체․사료업체 등 민간부분의 자체 비축을 제도화 한다.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식량, 사료곡물, 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원개발, 선물거래, 해외산림자원 개발 등을 확대 추진한다.

1000명 지역리더·도시기반 농어업 모델개발
2020년까지 매년 지역농업개발, 향토산업육성, 농촌관광 활성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매년 1000명의 지역리더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 1시군, 1명품화를 추진해 2013년까지 전국 읍면을 대상으로 어메니티 자원도를 작성하고 2020년까지 상수도 보급률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국형 수직농장 모델을 개발, 보급하기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도시 텃밭 등 도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농어업 모델을 개발․지원한다.

일관된 정책 집행할 통합기관 설립 검토
농식품부는 농정 ‘비전 2020’을 달성하기 위해 농정 추진체계도 혁신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각 지역에 적합한 지역발전정책을 수립·집행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업계는 농어업회의소 운영, 품목별 조직화 등을 추진하고, 소비자는 식품 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한 ‘안전감시자’ 역할을 하게 된다. 농정기관별 기능과 조직을 개편해 검사·검역기관을 통폐합하고 직불제 등 중앙정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집행할 통합 기관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수협은 경제사업을 특화한 조직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역환경 정책의 핵심적인 지원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입관리 정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육성한다. R&D 활성화와 추진체계도 정비해 농식품분야의 민간 R&D 투자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농정비전 2020 발표에서 “‘생명․건강․매력이 어우러진 농림수산식품산업과 농산어촌’을 미래 비전으로 설정했다”면서 “신성장 녹색 생명산업, 건강한 삶과 매력적인 먹을거리,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산어촌의 3대 정책미션을 달성키 위해 이번 전략과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또 “이번 계획은 10년 후를 바라보는 큰 그림으로 설계도로 말하면 기본 설계라고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10년을 이런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