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분야 2010년도 예산이 14조673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국회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올해 소관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정부가 제출한 14조6434억원보다 304억원 늘어난 14조673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삭감된 규모는 2009년 3801억원에 비해 비교적 소폭인 1491억원으로 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보다 감소된 쌀소득보전고정직불과 경영이양직불 관련 예산이 각각 399억원, 230억원 감액됐다. 또 한미 FTA 농어업분야 직접피해보전 예산은 비준 동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사업비 소득보전직불 250억원, 폐업지원 300억원이 감액 조정됐다. 신규사업으로 초년도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지적된 농식품전문투자펀드 출자금(600억원→507) 등도 일부 삭감됐다. 증액된 사업은 30개 사업 1795억원으로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300억원을 증액(5651억→5951억원)하고 농협의 2008년산 벼 매입자금 비용 일부(5만5000톤, 157억원)를 지원한다.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사업비도 늘어나고 있는 수요를 감안해 100억원 증액(2300억→2400억원)했으며, 일자리창출 및 계속공사의 조기 완공을 위해 새만금개발, 국가어항 등 농어업 생산기반정비사업에 615억원을 늘렸다. 또 농가의 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비료 지원을 늘리고(631억→731억원),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9184억→1조원)도 확대했다. 식품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천일염, 전통·발효식품 등 식품관련 예산을 112억원 증액했으며, 21세기 동북아 수산물류 거점 조성을 위해 감천항의 수산물 수출가공선진화 단지 건립에 100억원을 증액했다. 이밖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30억→60억원), 저온유통체계 구축(46억→76억원),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운영(24억→30억원) 예산을 증액했다. 지난해 한미 FTA비준 동의와 관련해 유보된 18개 사업 1373억원이 비준동의 지연으로 불용됨에 따라 대상사업비 중 농어업의 근본적 체질강화 등을 위한 9개 사업 232억원은 2010년도 집행유보에서 제외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