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날 농식품부는 12가지의 과제별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농진청은 농약외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사안별로 짚어본다. 중소규모 온실 ‘목재펠릿’ 시설 확대 농식품부는 비료비 11% 절감 목표로 벼, 채소, 특용작물 등의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비료가 본격 공급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계획대로 진행되면 9134억원 이던 비료대가 2010년에는 8090억원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시설원예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등으로 2012년까지 경영비를 20% 감축해 5500억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자동화 온실의 경우 지열난방 시설을 현 91ha 수준에서 2012년에는 857ha까지 확대하고 중․소규모 온실은 목재펠릿 시설을 2012년 1164ha로 늘릴 방침이다. 목재펠릿의 경우 온실감축(2012년 100만톤)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유리․비닐 온실을 현대화하고 정밀제어 시스템을 보급해 인건비 절감 및 생산량을 증대할 예정이다. 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 지원은 2012년까지 145ha에서 1376ha로 자동화 온실 면적은 7508ha에서 9308ha로 정밀제어 시스템은 2668ha에서 3718ha로 각각 확대한다. 실용화재단 ‘육종기술자원센터’ 9월 설립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육종기술자원센터’를 오는 9월 설립하고 선행기술서비스, 시험장비 공동이용 등 민간 품종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분자육종, 수출전용․수입대체 품종 개발 등에 올해 600억으로 시작해 2020년에는 현제의 2.6배인 1430억원을 투입한다. 친환경자재 보급···GAP 모든 품목 ‘확대’ 농식품부는 또 친환경농업 생산단지를 광역단지(1000ha이상), 마을단위 농업지구(10ha)로 지정해 현 1011개소에서 2010년에는 1069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통비 절감을 위한 종합유통센터를 2012년까지 경기 광주에 480억원을 투자해 건립을 추진한다. 또 가축분뇨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천적․미생물, 맞춤형비료를 지원한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우수관리제(GAP) 대상을 모든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산림․검역용을 제외한 고독성 농약 3종을 올해 사용중지토록 하고 2011년까지 9종을 추가로 전면 사용 중지한다. 밀가루 사용량 10% 쌀(20만톤)로 대체 올 6월에 밭벼 재배지, 중간산지 등 쌀 생산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쌀 이외 작물재배를 위한 논농업 다양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간척지를 활용한 조사료 작물 재배를 확대한다. 또 ‘쌀가루 10% 프로젝트’ 추진으로 밀가루 사용량의 10%인 20만톤을 쌀로 대체할 예정이다. 쌀 가격 형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이버 거래 및 선물거래를 도입하고 대형 쌀 유통회사를 설립해 유통비를 절감할 예정이다. ‘농식품 모태펀드’를 올해 600억원 수준으로 조성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할 예정이다. 특히 한우․양돈산업, 천일염, 전복 등이 우선 투자대상으로 검토됐다. 농진청, 미생물 안전성 검증기술 마련 농진청은 억새 등 자생식물의 에너지화, 미생물 연료전지, 지열, 수자원, LED 등 친환경에너지의 농업적 이용을 확대키로 했다. 또 맞춤형비료 생산, 천적 개발 등으로 화학비료․농약을 대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술 가치 사전평가, 패키지 기술 제공 및 농업기술 지식재산권 거래 활성화 등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운영이 활성화된다. 농업용 자재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농약외품 관리제도, 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 친환경비료 품질 등급화를 시행한다. 또 부정불량 농자재 근절을 위해 EU, 미국 사용금지 농약 158종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가 이뤄지고 불법유통 농자재 취급자에 대한 벌칙 등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친환경농업에 사용되는 미생물자재 개발 및 시판 미생물의 안전성 검증기술도 마련된다. 자원순환형 농업기술 개발을 위해 작목별 유기농업기술개발 및 가축분뇨 자원화가 시행되며 천적, 바닷물 등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기술이 실용화될 전망이다. 농산촌 주택 목재펠릿보일러 4000대 보급 산림청에서는 목재펠릿 제조시설 8개소를 올해 신설키로 했다. 2010년말 총생산능력은 연 20만톤에 이를 전망이다. 또 농산촌 주택에 목재펠릿보일러 4000대를 2012년까지 보급할 예정이다. 목재펠릿 품질규격 의무 표시제도 도입해 부가세 감면을 추진한다. 최근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을 2013년까지 완전 방제하고 산림병해충별 맞춤형 방제도 실시키로 했다.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고소득 작목인 산양삼의 품질표시 및 생산이력제 또한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상반기 중에 개정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