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10일 7개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201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위기 극복과 성장기반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만만찮은 목표도 내세웠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이날 농어업의 체질 강화와 농어촌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2010년 농업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가축분뇨․해조류․목재펠릿 등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자원화 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시범사업’에 총 210억의 예산을 지원한다. 종자산업 등 고부가가치 첨단기술에 대한 R&D 예산도 2009년 2169억원에서 2010년에는 2357억원으로 증액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등을 통해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산 술에는 품질등급․원산지표시가 도입되고 천일염에는 이력추적관리제를 시범 도입해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한식진흥재단 설립, 재외공관 등을 활용한 한식세계화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600억원 농식품전문투자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또 간척지 장기임대 및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생산․가공․유통, 연구시설 등 대규모 농어업회사, 수출전문 첨단유리온실단지 등이 결집된 수출 주도형 대규모 농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2010년에는 시범사업으로 10ha의 수출전문 첨단유리온실단지가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논에 콩․밀․조사료 등을 재배토록 해 쌀 과잉생산을 줄이고 콩․밀 등의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쌀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해 대형 쌀유통회사 설립, 상품거래소 도입, 품목 대표조직 설립 등을 검토 중이다. 국수, 막걸리 등의 가공용 쌀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도 이뤄진다. 농어민 복지 분야에서는 주거․교육 등 농어촌 주민 입장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연금보험료도 2009년 가구당 39만4000원, 연 917억원에서 2010년 가구당 42만3000원, 연 940억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한다. 질병․사고 농가 등에 대한 영농도우미 지원도 올해 1만3000가구에서 내년에는 1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중소기업형 유망 R&D과제 350개 사업화 정부는 ‘녹색인증제’와 ‘녹색기업 확인제’를 시행해 정부가 인증하는 녹색기술과 프로젝트를 사업화하는 기업의 R&D, 보증, 마케팅을 지원․우대할 계획이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 비상지원 조치는 6개월 연장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보증만기 연장 시한도 내년 6월 말로 늦춰진다. 한시적인 신용보증확대 조치의 경우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까지 기간을 연장하되 한계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17개 신성장동력산업(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부가 식품산업 등)과 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한 세제해택도 늘어난다. 이밖에 녹색․신성장동력 분야의 중소기업형 유망 R&D과제 350개를 발굴해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평균 95%까지 끌어올린 기존 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을 내년 1월부터 90%, 7월부터 85%로 축소한다. 신규 보증비율은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50~85%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