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앞으로 쌀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며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도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5일 잠실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쌀 수급 안정 방안’ 정책토론회에 박동규 농경연 선임연구원은 이 같이 밝히고 쌀 수급 동향,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외국의 정책과 시사점을 제시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매년 의무수입쌀(MMA)이 늘어나고 있고 쌀 소비량도 감소 추세이고, 연이은 풍작 영향으로 재고량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시나리오별 국내 쌀 수급 및 가격 분석을 통한 중장기 쌀 수급 전망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박 위원은 특히 일본은 생산자 중심의 전작으로 쌀 수급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하고 정부는 쌀농가의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고 외국사례를 소개했다. 박 위원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문제점, 일시적 공급과잉에 따른 시장 안정 방안을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