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폐지되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해 중소기업의 94.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활용하는 67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산업기능요원제도 활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94.4%가 이 제도의 존속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로 인한 인력공백이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크다’ 44.2%, ‘크다’ 35.1% 등으로 조사업체의 79.3%가 피해가 클 것으로 응답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우수 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등 그동안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된 사유에 대해 조사업체의 69.0%가 ‘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상대적 저임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가능’ 36.5%, ‘기업 내 병역미필 근로자의 동 제도 활용을 통한 장기고용 유지’ 36.5%, ‘우수 기능인력 확보’ 1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해당 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33.9%였으며, 현역은 45.2%, 보충역은 27.4%로 조사돼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청년 기능 인력의 경력유지를 활성화시키는데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3~5년간) 산업기능요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해 97.8%의 업체가 ‘지속 활용’ 하겠다고 밝혀 중소기업의 산업기능요원 수요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이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개선해야 할 과제로 67.4%의 업체가 ‘배정인원 확대’를 꼽았다. 이남희 중기중앙회 산업인력팀장은 “지난 수 십 년간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에 크게 기여해 온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될 경우 청년 기능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지방 소재기업 및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