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사실상 ‘마이너스(-)’ 0%대로 상향 조정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13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0%와 -1% 사이가 될 것으로 본다.”고 올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마이너스 성장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의원들의 질문에 “공식적으론 -1.5% 성장이 무리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이달 말에 나오는 3·4분기 성장률이 생각보다 더 낙관적일 것이란 전망을 갖고 있다”면서 “0%와 -1% 사이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동안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1.5% 달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온 바 있지만 공식 석상에서 ‘-0%대’를 직접 언급하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9월말 예산안 제출 당시 5%에서 11월 초 수정예산안에선 4%로 조정하고 12월 중순 경제운용방향 발표와 함께 다시 3%로 낮춰 잡았다. 그러나 세계 금융·경제위기에 따른 경기 하강 속도를 고려해 올 2월 윤 장관 취임 직후 -2.0% 성장을 목표치로 삼았다가 6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1.5%로 0.5%포인트 다시 올렸다. 한편 윤 장관은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전력 소비량 기준으로 상위 20%에 대해서만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 시기에 대해선 “미국은 의료 개혁이 시급한 현안이어서 FTA 비준은 올해를 넘길 것 같다”고 밝혔다. 인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내년 1월1일, 유럽연합(EU)과의 FTA는 내년 7월쯤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