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 현재의 농협중앙회를 농협경제연합회로 전환하고 사업은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또 상호금융의 중앙은행 역할을 담당하는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상호금융연합회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영세한 일선조합을 위해 농협경제연합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지난 10월 13일 aT센터에서 개최한 ‘농협 사업구조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황의식 KREI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는 농협중앙회의 교육지원사업은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이에 따른 “교육지원사업 자금 조달 방안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면서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무이자자금과 손실보조 지원, 교육지원사업비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황 연구위원은 또 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인 조합합병 인센티브자금, 조합감사위원회, 인력개발 등의 지원사업은 현재보다 더 확대 필요하고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분리된 금융사업(금융지주회사)으로부터 이익금의 원활한 분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호금융특별회계가 독자적인 자본금을 보유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자금시장통합법 시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독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