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인 법인세·소득세 인하와 관련해 원안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9월 10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예산안 및 세제개편안에 대한 당·정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법인세 인하 문제는 대외 신인도와 직결되는 만큼 예정대로 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이에 따라 법인세율을 올해 22%(과세표준 2억원 초과 기준)에서 내년 20%로 낮추는 원안을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또 소득세 인하 방안도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되 소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고소득 계층에 한해서만 세금을 더 걷는 형태로 융통성을 발휘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율 최고구간(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에 속하는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당초 올해 35%에서 내년 33%로 내려갈 예정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1년 이상 유보될 가능성도 있다. 당정은 또 △50대 이상 퇴직자 창업 지원에 50억원 △저신용근로자 생계신용보증 대출사업에 500억원 △신종플루 관련 면역백신과 항바이러스제 기술개발 110억원 추가지원 △농민의 비료대 부담 축소를 위한 600억원 신규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서민 지원을 위해 549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키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