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민간 등의 우수한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중개·알선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6일 공식출범한다. 재단은 특히 8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촌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실용화 관련 제품, 기술 등의 시험·분석·평가 사업과 함께 종자·종묘의 증식사업 및 농진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범위 등을 보다 구체화한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농촌진흥법에서 정한 정부, 민간 등의 우수한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중개 알선 및 사업화를 시행하게 된다. 특히 실용화 관련 제품, 기술 등의 시험․분석․평가사업과 함께 긴급하게 보급하고자 하는 종자·종묘의 증식사업 및 농진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한국마사회 등 농업식품관련 법인·단체·회사 등이 재단운영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용화재단의 안정적 운영경비 확보를 위한 기반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농진청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성과 실용화와 관련된 기능을 실용화재단으로 이관하고 인력 120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 본부와 소속기관의 정원은 종전 2042명에서 120명이 감축된 1922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기술거래·마케팅 분야 전문가 신규채용 농진청은 국무회의 의결에 맞춰 8월 17일 농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용화재단 전환대상자 선발계획과 전환직급·보수·연금 등에 대한 설명서를 배포했다. 또 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의 책임 하에 실용화재단 이관 대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요원을 선정해 운영지원과로 통보토록 했다.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전환을 희망하는 직원의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90명이 신청해 이 가운데 62명을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8명 내외의 필수인력에 대해서는 파견 등의 형식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실용화재단은 이사장과 본부장 등 8명의 임원진(비상임 이사 포함)과 더불어 전환 선발인력 및 파견 등 1차 70명으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161명의 직원 가운데 120명을 농진청에서 선발할 계획이었다. 농진청은 재단의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출범이후 추가 파견인력과 외부채용 인력으로 충당하되, 신규인력은 기술거래, 마케팅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를 중점·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직급 보수체계는 전문직의 경우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이 포함되는 G4등급부터 연구원이 포함되는 G1까지 4단계로 나눠 연봉범위를 최소 2764만원에서 최대 8857만2000원으로 정했다. 기술직도 책임기술원이 해당되는 T3에서 기술원 T1까지 3등급으로 나눠 최소 2232만4000원에서 최대 5965만2000원의 연봉라인을 제시했다. 사업 범위와 역할 규정 등 정립 ‘과제’ 11일 창립식을 가질 예정인 재단의 조직은 4부 10팀 3센터 161명. 지배구조는 이사장 1명, 본부장 1명, 비상임 이사 5명과 감사 1명이다. 비상임 이사 가운데 2명은 농림수산식품부 기술정책 담당국장과 농진청 연구정책 담당국장이 맡게 된다. 초창기 실용화재단을 이끌고 나갈 임원진의 구성이 당초 예상보다는 늦어졌지만 인선이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최종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출범이 임박해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은 외부의 모 대학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본부장은 농진청 현직 고위공무원이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실용화재단의 사업 범위와 역할 규정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고유 업무인 농촌지도사업의 중복여부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또 농약·비료·농기계 분석검정 업무는 국가기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진청은 이와 관련 재단이 출범해도 재배기술·사양관리·병해충방제 등 무형의 기술은 현재와 같이 농진청과 도 기술원을 통해 시·군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와 보급을 맡게 돼 지금과 달라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단은 특허기술의 산업화, 종자증식사업 등 말 그대로 실용화 기술의 사업화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이다. 실용화재단은 유형의 기술인 이식기, 미생물제제, 신품종, 자동접목기 등에 대해 실용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기적 수익구조 개선 압력 ‘불 보듯’ 그동안 농진청에서 연구한 결과물을 실용화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아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용화재단이 설립된 만큼 연구 개발된 유형의 기술을 현장에 실용화시키는 것이 주요 사업이라는 것이 농진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수익성의 추구보다는 공익을 실현하는 특수법인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용화재단을 보는 내외부의 시각은 재단 출범이후에도 곱지 않을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재단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이 줄고 수익구조 개선 압력을 받게 되면 수수료 인상 등으로 농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 산하 재단과 공사 등이 민간기업과 경쟁과 자체 수익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용화재단도 장래에는 수익사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재단의 설립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점도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농진청 존폐 및 민영화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조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결국 재단의 출범은 아직도 농진청의 민영화 또는 존폐논란이 마무리 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