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 6일 출범 예정인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규모와 운영계획 등의 윤곽이 드러났다. 농진청은 3년 임기의 이사장 1명과 2년 임기의 본부장 1명을 이달 3일까지 공개 모집한 가운데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실용화재단의 사업 범위·인원·예산·운영체계 등을 공개했다. 류갑희 차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와의 의견조율이 끝나 기획재정부와 인력과 예산을 두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농진청은 이날 참고자료로 배포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설립 추진상황에 따르면 조직은 4부 10팀 3센터 161명으로 운영된다. 지배구조는 이사장 1명, 본부장 1명, 비상임 이사 5명과 감사 1명이다. 재정은 2009년 75억7000만원, 2010년에는 334억원의 예산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 직원 전환 보수 20~30% 인센티브 161명의 직원은 120명을 농진청에서 선발하고 신규 채용 41명으로 구성된다. 신규인력은 기술거래, 마케팅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임원보수는 2008년 6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보수체계 개편 계획에 근거해 책정할 계획이다. 이사장은 차관급 미만, 본부장은 이사장의 80%선을 지급하고 직원은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되 재단으로 전환되는 농진청 직원(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 보수에 20~30%를 올리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류갑희 차장은 “예산과 인력 운영 등은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전제하며 “농진청에서 실용화재단으로 이직하는 직원은 희망자를 우선선발하고 모자랄 경우 적임자를 선발할 계획이지만 강제성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실용화재단으로 전환하는 직원이 120명이 안될 경우 나머지 인력은 실용화재단에서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농진청의 정원은 120명을 줄일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객관적 기준에 따른 적임자로 선발된 직원은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
류 차장은 실용화재단의 사업범위에 대해 연구 개발된 유형의 기술을 현장에 실용화시키는 것이 주요 사업이라면서 수익성의 추구보다는 공익을 실현하는 특수법인을 강조했다. “그동안 농진청에서 연구한 결과물을 실용화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아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용화재단이 설립된 것입니다. 재단이 출범해도 재배기술·사양관리·병해충방제 등 무형의 기술은 현재와 같이 농진청과 도 기술원을 통해 시·군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와 보급을 맡게 됩니다. 실용화재단은 유형의 기술인 이식기, 미생물제제, 신품종, 자동접목기 등에 대해 실용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류 차장은 특히 “좋은 제품을 개발해도 상용화 되지 못하고 상용화된 제품도 기술이전 업체에서의 독과점 또는 고가로 공급됨으로써 실용화가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실용화재단이 출범하면 이 같은 폐단을 차단해 특허제품도 저렴한 가격으로 농촌 현장에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분검사와 분석 등 단순 업무 이관 류 차장은 또 “실용화재단은 기술가치 평가, 중개·알선, 기술마케팅,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벤처 창업 지원, 농식품 인증,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 등의 사업을 하게 된다”면서 “농진청과 소속연구기관, 민원인이 의뢰하는 시험·분석 및 농자재의 검정, 우수 신품종의 조기보급을 위한 종자·종묘 증식도 실용화재단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다만 품질관리는 현재와 같이 농진청에서 담당하고 성분검사와 분석 등의 단순 업무를 재단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분석 업무의 이관에 따른 수수료 등의 농가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 위탁업무는 정부에서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우려하는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농진청 검사검정업무를 위한 예산을 검사검정비로 지불하게 됨으로써 농자재가격 상승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지원감축·수익개선 압력→수수료 ‘인상’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연구개발이 중심이 되면서 개발 성과의 실용화가 약하다는 농진청의 단점으로 보완하기 위해 탄생했다. 그러나 지난해 농진청 존폐 및 민영화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조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실용화재단에 대한 업무, 특히 ‘농업에 관한 시험·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과 ‘종자·종묘 증식’ 업무 이관에 논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재단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이 줄고 수익구조 개선 압력을 받게 되면 수수료 인상 등으로 농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 산하 재단과 공사 등이 민간기업과 경쟁과 자체 수익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용화재단도 장래에는 수익사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농진청 노조도 최근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하며 농자재 검정과 종자·종묘 증식 업무는 “농민 부담 가중 및 비효율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5대 작물은 국립종자원에서 채소종자는 민간업체 등으로 이원화돼 있는 현 체계에 혼선을 초래해 오히려 재단의 주 업무인 실용화사업이 훼손될 수 있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