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 보조금의 총액이 올해 수준(11조2000억원)으로 동결됐다. 다만 지원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보조금을 신설·폐지·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9가지로 운영하는 직불금 체계는 ‘공익형 직불제’와 ‘경영 안정형 직불제’(농가 단위 소득안정제) 두 가지로 묶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민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그동안 합의한 내용을 담은 10개항의 발표문과 활동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해 발표했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농어업계와 소비자, 정부가 함께 농어업정책 추진체계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향후 10년 이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현재의 체계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농어업 선진화의 정책 목표 방향을 시장개방 확대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득 안정장치를 확충, 농어촌의 주거, 의료, 보육과 교육 등 기초서비스를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화학비료가격 차손보전제도’는 폐지 농어업보조금 개편은 보조금 총액은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기적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해 신설·폐지·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개별시설 보조는 공동이용시설 보조로 전환하고 R&D, 교육·훈련, 컨설팅 보조금 등은 확대키로 했다. 유기질 비료 지원 등 투입재 보조는 흙, 물, 바다를 살리기 위한 친환경 지원으로 전환하고 기업적 형태로 성장한 경영체(기업농)에는 ‘보조금 졸업제’를 도입키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과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보조금 제도는 없애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정부·농어업인단체·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조2000억원의 농어업 보조금 규모는 2010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다만 288개에 이르는 보조금 사업은 2012년까지 100개로 통폐합되고 보조율은 100%, 50%, 30%, 정액 등 4단계로 단순화된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화학비료 가격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화학비료 가격차손보전제도’가 유기질 비료 및 맞춤형 비료 지원으로 대체된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 장려금’은 폐지된다. 수산업의 과도한 유류 소비를 유도하고 자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된 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혜택도 축소된다. 직불제 ‘공익형’과 ‘경영안정형’으로 묶어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현재 9개의 직접지불제를 ‘공익형 직접 지불제’와 ‘경영안정형 직접지불제(농가 단위 소득안정제)’로 체계화·단순화했다. 고령농의 소득보전과 전업농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활성화하고 농지담보 노후연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2011년 도입 예정인 공익형 직불제는 농가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하는 공공의 성격을 띠게 된다. 현행 쌀 고정 직불금, 조건 불리 직불금, 경관보전 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축산물 직불금 등이 대상이다. 경영안정형 직불금은 경영안정형 직불금은 시장 개방이나 자연재해 때문에 소득이 급감했을 때 일부를 보전해주는 직불제로 경영 규모 및 위험이 큰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쌀 변동 직불금’과 ‘FTA 피해보전직불금’ 등이 포함된다.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종자 수출산업 육성 위원회는 2014년으로 예정된 쌀 조기 관세화(시장개방)와 관련, 쌀 관세화 조기이행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 내에 ‘쌀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키로 했다. 또 가축분뇨는 고품질 퇴비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성과 품질평가 기준을 설정키로 했다. 목재 펠렛은 농산촌 난방, 시설원예 등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산림자원의 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LED 집어, 유류절감장치 등 저탄소 녹색 어업기술을 확대·보급키로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2011년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70개소 설치, 2012년까지 40만톤 규모의 목재펠렛 생산능력이 있는 71개 공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기질비료 등급화 및 공급을 확대, 액비 살포기의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쌀 수탁비율을 확대하는 등 쌀 산업 구조 개편, 원예 산업은 첨단시설과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수출산업으로 육성, 농식품 육성 등을 포괄하는 국가식품시스템 구축, 종자업체 M&A 등 규모화 지원, 새만금간척지에 대규모 육종단지(Seed Valley)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2011년 가축분뇨 공동화자원화 시설 70개소 설치 √ 2012년 40만톤 규모 목재펠릿 공장 71개소 확보 √ 유기질비료 등급화 및 공급확대·액비 살포기 지원 √ 종자업체 M&A 등 규모화 지원 등 수출산업 육성 연말 ‘농어업·농어촌 비전 2020’ 마련 위원회는 또 농정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농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확정되 과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시스템을 개편해 나갈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 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반영하고, 책임 있는 정책파트너로서 정책수립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농정협의체 설립 방안을 계속 논의키로 했다. 8월부터는 R&D효율화, 농어업교육체계, 금융체계 개편, 부채농어가 경영회생대책 등의 의제를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9월중에는 국내외 농어업·농어촌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농어업·농어촌 비전 2020’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