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명 선발․차출…농과원 51명․ 42.5% ‘배당’ 농업직 전체 37명중 10명…재조정 필요성 대두 농촌진흥청이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인원배정을 둘러싸고 내홍 중이다. 농진청 내 연구·지도 기능을 상당 부분 축소·조정해 관련공무원들을 사실상 민영화 수순으로 인식되는 실용화재단 직원으로 선발 또는 차출하는 과정에서 내부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진청은 이달 초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실용화재단 정원 151명중 외부영입 31명을 제외한 120명의 인원을 농진청에서 차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최근 직렬별․직급별 정원 감축안을 마련했다. 농진청의 ‘정원 감축안’에 따르면 실용화재단에 보내질 농진청 공무원은 연구직 85명을 포함해 지도 2, 농업 10, 공업 2, 행정 3, 전산 1, 기능 17명 등 총 120명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본청 6명을 제외한 114명의 공무원을 소속기관에서 선발 또는 차출하되 국립농업과학원 51명을 포함해 국립식량과학원 18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6명, 국립축산과학원 19명 등 감축정원을 해당기관에 각각 배정했다. 이같은 직제개정안이 확정되면 현재 2042명인 전체 공무원 수가 1843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농진청은 이와 같은 직제개정 과정에서 실용화재단을 희망하는 인원을 제외한 상당수의 공무원을 강제 차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내부반발에 직면해 있다. 이들 강제 차출 대상자들은 일단 ‘공무원 신분유지’를 이유로 실용화재단 배정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설령 파견형식을 빌어 실용화재단으로 배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공무원 신분을 버리고 민영화된 ‘재단법인의 직원’으로 남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인식을 깔고 있다. 반대로 이미 공무원 연금대상자이거나 퇴직을 3~5년 앞두고 있는 공무원들의 경우 상당수가 실용화재단 근무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실용화재단으로 옮길 경우 현재의 공무원 신분일 때보다도 보수 및 직급체계가 좋아지고, 농진청의 지방이전 이후에도 수원에 잔류가 보장되는 등 안정적인 근무여건이 확보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두 그룹 공히 농진청 및 실용화재단의 발전 내지 비전을 전제로 판단하기보다는 개개인의 이해득실에 따라 옹호 또는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은 안가려고 기를 쓰고, 안와도 무방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가려고 한다”는 게 농진청 내외부의 지적이자 고민인 것이다. 또 하나는 농진청에서 실용화재단으로 보내게 될 120명 중에서 유독 농업직의 인원 조정이 여타 직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현재 농진청 내 농업직 공무원은 모두 합해도 37명에 불과한데 비해 이번에 배정된 할당 인원은 10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용화재단 설립 이후에도 분석․조사업무를 담당할 최소한의 인력은 정부기관에 잔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농진청 노조는 최근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당장의 모양새 갖추기와 인원 채우기에 급급해 졸속으로 실용화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토론과 이견이 없는 조직은 문제를 덮고 키움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만큼 재단설립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공유 및 직원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진청은 현재 오는 9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출범을 앞두고 관련법제정비와 예산확보 및 재단전환인력 선정 등 재단 설립·운영방안 구체화를 위해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