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유럽연합)가 등록 취소한 농약 가운데 카보퓨란(Carbofuran) 등 155개 국내 등록농약에 대한 안전성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EU는 1993년부터 사용 중인 모든 작물보호용 약제에 대해 인간건강, 환경영향 및 비표적 생물(조류, 포유동물, 지렁이, 꿀벌)영향에 주안점을 두고 재평가한 결과를 지난 3월 12일 발표했다. 국내등록농약 430개중 EU등록취소결정 농약은 36%인 155개이다. 이 가운데 살충제는 국내 등록농약 비율이 46%나 되며 살균제는 32%, 제초제 31%, 생조제 26% 순이다. 특히 카보퓨란은 지난 2월 제41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농약잔류분과에서 일일 섭취허용량을 0.002mg/kg에서 0.001mg/kg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난달 재평가를 요청한 상태다. 더욱이 지난달 미국 EPA(환경보호청)에서도 현행 미국 식품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살충제로 식품중의 카보퓨란 살충제 소량 잔류토록 허가한 규제를 폐지키로 하고 오는 12월 시행할 것이라고 밝혀 집중적인 재검토가 예상된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지난달 18일 제2차 농약안전성 전문위원회에서 ‘EU의 기존농약 평가결과에 따른 국내 대응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신진섭 농과원 농약평가과장은 이와 관련 “카보퓨란 뿐만 아니라 다른 농약에 대해서도 해당농약 등록회사에 EU등록취소 결정에 대한 소명자료제출을 요구했다”며 “업계 소명자료와 국제기구 및 선진국 평가 동향 등을 토대로 농약안전성 특별재검토 품목을 결정, 기 등록된 농약이지만 등록사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약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의 규제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원칙은 없다”며 “그러나 선진국들이 수년간의 검토를 거쳐 규제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이들 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