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을 경쟁력이 강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 주체를 가족농 중심에서 기업농과 주업농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농업정책의 대상도 기업농과 주업농에 초점을 맞추고 영세농과 고령농은 복지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국민농업포럼이 지난달 2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 개최한 ‘농어업의 비전과 전략 토론회’에서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은 ‘신농업비전과 전략’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쌀 농업 중심의 농정을 첨단 원예농업과 축산, 수출농업, 친환경 녹색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미래 농업·농촌비전과 발전 방안’ 발표를 통해 “농업정책에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뉴질랜드와 미국 등은 가족농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기업농 육성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또 “규모화 된 기업농만 들어오면 농촌공동체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극대화 및 국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정부와 경제학 교수, 농민단체 관계자간의 가족농과 기업농에 육성에 대한 의견대립이 팽팽하게 진행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