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비료 가격차 보조 등 4개 농어업보조금 폐지를 놓고 정부와 농민단체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어업보조금 개편내용을 “원점에서의 재논의”를 주장하는 농민단체와 “폐지 원칙에는 변함없이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특히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위원회 운영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 경쟁력강화 분과위원회 지난달 18일 농어업보조금 개편원칙과 폐지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농어업보조금 총액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경쟁력 강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내년부터 농어업보조금 가운데 화학비료 가격차 보조, 소·돼지 품질고급화 장려금, 송아지생산안정제, 폐비닐 수거비 지원 등 4개 보조금사업을 폐지키로 했다. 화학비료→토양검정 ‘맞춤형 비료’ 지원 위원회는 화학비료 가격인상분의 80%를 정부와 농협이 지원하는 ‘화학비료 가격차 보조’ 폐지에 대해 일률적으로 비료가격의 일정비율을 보조해주는 것은 일시적인 농가부담 완화효과가 있지만 비료사용량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점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조금 폐지에 따른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유도키 위해 ‘맞춤형 비료’ 지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지역별·작물별 토양검정결과 등에 의한 시비처방을 근거로 토양조건에 맞게 제조한 비료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맞춤형 비료 지원제도가 도입되면 화학비료 사용량을 15〜20% 절감하면서 친환경 농법을 확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50여개의 맞춤형 비료를 개발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폐비닐 kg당 30원을 국고로 지원했던 ‘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일회성 보조금은 폐지라는 원칙아래 폐지키로 했다. 다만 지역단위 자율사업으로 추진하고 환경부 등과 협력해 폐비닐 수거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거세한 한·육우와 돼지에 대해 일정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 지급해온 ‘소·돼지 품질고급화 장려금’은 단순 보상 보조인만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를 개선해 돼지종돈 네트워크 사업, 소모성 질환, 돼지열병, 번식농가 우량송아지 생산 활성화 등 질병근절이나 생산성 제고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4~6개월 령 송아지 거래가격이 안정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을 보전금으로 지급해온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송아지 가격지지에 따른 시장왜곡, 구조조정 지연 등 문제점이 발생해 폐지키로 했다. 이 제도는 단기적으로 기준가격을 낮춰 사실상 효력이 없게 하면서 2010년 시범 도입되는 농가 단위 소득안정제로 통합·운영키로 했다. “결정된 게 없는데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단체 대표들은 이번 농어업보조금 개편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
특히 각 분과위별 논의 내용이 브리핑을 통해 알려지면서 최종 합의된 것으로 오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최종 합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농민단체장들은 또 위원회가 정부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의견을 같이하고 현재와 같이 ‘밀어붙이기’ 식의 운영에서는 참여여부까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시작단계부터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1일 광주·전남 농민연대 회원 30여명은 광주 북구 중흥동 한나라당 전남도당사 앞에서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의 개혁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사진> 그러나 정부는 보조금 개편 원칙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아래 6월 열리는 선진화위원회 본위원회에 개편 내용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폐지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농민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결정된 게 없는데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보조금을 모두 폐지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면서도 “보조금 개편은 같은 예산이라면 효율적으로 사용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또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11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중점 논의하고 6월말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지만 결론이 나지 않으면 위원회를 존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