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비료 보조금은 폐지하는 대신 친환경비료 지원을 확대 하는 등 농어업 보조금 개편이 본격화 된다. 농어업 정책 개혁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공동위원장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정재돈 국민농업포럼 대표)는 지난 13일 보조금 개편 등 앞으로 논의할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3월 23일 출범한 위원회는 향후 농업보조금 개편,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직불제 통합, 농정 협의체 등 총 63개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 김경량 기획위원장(강원대 교수)은 13일 중간보고를 통해 “전체 보조금 규모는 유지하되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어업 보조금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라는 농어업 보조금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농어업 보조금 사업 288개 중 대표 사업들을 추려 이를 폐지, 축소, 유지, 확대, 신설 등으로 유형화해 구체적으로 제시 하겠다”면서 “신설되는 보조금이 많아 보조금 총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질 강화, 저탄소 녹색성장 신설·확대 보조금 개편과 관련한 원칙으로는 4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시장의 가격 결정을 왜곡해 구조개선 등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보조는 폐지·축소하고, 체질 강화를 위한 보조는 신설·확대하기로 했다. 육질 등급에 따라 마리당 최대 20만원까지 사육농가에 지원됐던 ‘소·돼지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 사업’을 ‘질병 근절 사업’으로 전환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
세 번째는 과잉 생산을 유도해 농수산물을 지속적으로 폐기하게 하는 보조는 줄이는 대신 과잉 농수산물을 활용해 가공·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보조는 신설·확대하기로 했다. 네 번째로 저탄소 녹색성장 같은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지원도 신설하거나 확대하기로 했다. 해조류 바이오매스, 가축 분뇨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시설, 바다목장 자원 조성 사업, 축사·온실 등 농어업 기반의 지능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을 예로 들었다. 지역 농·수협 합병 가속화, 기금은 통합 위원회는 또 논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농·수협 개혁 추진을 꼽았다. 지난 4월 농협의 운영구조 개편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또 현재 1000여개의 지역농협을 지역여건을 고려해 과감하게 합병하는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수협도 부실화된 조합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수협중앙회 구조조정도 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분야 R&D 효율화를 위해 각 기관별로 시행하는 공모형 R&D의 통합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기관별 경상과제 대비 공모형 R&D 과제 비중을 현재 35%에서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등 수요자 중심의 R&D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이다. 농어업금융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축산발전기금, 농지기금 등 관리 주체가 제각각인 9개 농림수산분야 기금관리의 통합·효율화 및 외부민간자본 유입확대 촉진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RPC, LPC, APC 등의 구조조정 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는 2015년으로 예정돼 있는 쌀 관세화(시장 개방)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와 관련해 18일 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3조8000억 직접 지불 보조금 개편 초점 위원회의 농어업 보조금 개편의 핵심은 개별농가 지원 등 농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을 줄이는 것이다. 올해 전체 농업 보조금 8조8000억원을 농업인프라, 지역개발, 직접지불 등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 가운데 축소, 폐지 대상 보조금은 3조8000억원에 달하는 직접지불 보조금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작물별 보조금도 줄여나가게 된다. 그러나 논의되는 과제들이 정부주도로 선정된 점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농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줄어드는 보조금 개편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미래성장동력, 경쟁력 강화, 소득안정·삶의 질 향상, 거버넌스 선진화, 수산선진화 등 5개 분과별로 논의되고 있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논의과제 27개, 미래 정책 방향과 관련된 보고과제 23개, 농어업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과제 14개 등 64개 과제로 나눠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