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일 농식품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농림·수산·식품관련 중소기업 현안과제 간담회’에 참석해 모임 정례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농산업·농식품 중소기업 대표자 20여명이 참석해 26가지에 달하는 농식품분야 중소기업 현안과제를 제기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농업관련 중소기업이 42만개나 된다.”면서 “농식품부와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장관은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20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영 마인드를 갖춘 농가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R&D 자금, 복지 등의 직접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경부와 중기청 등과 농산업 중소기업 간의 대화의 창구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 한국석회가공공업협동조합 등의 대표들이 참석해 배추포장재에 대한 보조금 지급비율, 석회질비료 지원 강화 등의 11가지의 현안과제를 제시했다. 골판지상자 지원 배추 물류시스템 필요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 제시한 ‘배추포장재에 대한 보조금 지급비율 형평성 제고’ 의 골자는 골판지상자에 대한 보조금 비율 상향조정이다. 조합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포장재별 보조금 지급비율은 그물망(합성수지) 70%, 플라스틱상자 임차료 60%, 골판지상자 50% 등이다. 이에 따른 그물 포장 위주(약 90%)의 배추 유통은 주요 농산물도매시장의 물류 합리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회수 및 재활용률 98% 이상인 골판지상자에 대한 지원을 100% 상향조정하거나 그물망 포장재에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골판지상자를 통한 배추물류시스템 합리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추산지에서는 골판지상자에 인쇄를 통한 생산이력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유통과정에서 상·하차 자동화, 현대적 물류시스템 구축 및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석회질비료 공급 지역할당제로 변경해야 한국석회가공업협동조합은 친환경 영농정책 보완차원에서 2010년부터 매년 석회질비료를 적정 소요량(38만8000톤) 이상 공급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토양개량제로 이용되는 석회질비료 공급은 국고에서 80%, 지방비 20%의 보조 사업이다. 특히 2007년까지 할당제 방식으로 전체 밭 면적(72만7000ha)의 80%(58만2000ha)을 대상으로 공급해 연평균 약 280만톤이 공급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농민신청에 따라 공급하면서 농촌 고령화, 영농의욕 상실 등으로 살포대상 면적의 40%(30만ha)만 신청하고 있다. 조합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밭 면적 대비 연간 석회질 비료 적정 소요량은 약 388만톤에 달하지만 신청제 이후 연평균 180만톤 만 공급돼 미 공급지역의 토양오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농민 신청제에 의한 직접보조 방식을 사회간접자본 투자 형태인 지역 할당제로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퇴비공급시기 변경과 시설·운영비 지원 한국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은 퇴비의 공급시기를 10월공급계약→11월 예약주문→12월부터 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줄 것을 주문했다. 조합은 또 일반 퇴비업체에 대해서도 시설비와 운영비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합에 따르면 농·축협 공동퇴비장 및 영농조합법인 퇴비 제조장에 대해 시설비 및 운영비(톱밥, 포장비)를 지원하고 제품 우선구매 등의 우대가 이뤄져 일반퇴비업체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
퇴비업체 초과납품 정도에 따른 ‘제재’ 한국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은 또 퇴비업체의 생산능력 초과 공급 시 제재기준을 체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퇴비공급업체가 생산능력을 초과(110%)해 공급한 경우 다음해에 사업 참여를 배제키로 했다. 그러나 연도 말 기준으로 초과정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영성업체는 사업영위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품질불량이 아닌데도 110%초과나 200% 초과나 모두 동일하게 1년제 사업 참여를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농협의 전산자료 활용을 통해 생산능력 초과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납품 초과시 자동적으로 납품이 불가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분기별로 초과납품 여부를 확인해 그 정도에 따라 제재기간을 110% 초과 3개월, 120% 초과 6개월, 130% 초과 9개월, 140% 이상 1년 등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숲가꾸기’ 톱밥 ‘축산농·퇴비업체’ 공급 ‘숲가꾸기’ 부산물인 산림 폐목재 재활용 방안도 제시됐다. 최근 환율상승과 건축경기 부진으로 국내 톱밥 공급 부족으로 축사 바닥깔개 및 퇴비제조 원료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3월 현재 원목가격 인상으로 국내 톱밥 가격은 5%이상 상승해 산림청 및 산림조합의 산림 폐목재의 연료용 우드펠렛 사업 추진으로 ‘톱밥대란’ 발생마저 우려됨에 따라 산림 폐목재를 톱밥으로 가공해 축산농가와 퇴비제조업체에 공급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악취 민원해소를 위해 영세 퇴비제조 중소기업에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은 혐오시설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설치가 어려워 퇴비화시설에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은 또 지난해부터 정부 공정규격보다 대폭 강화된 ‘퇴비품질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조합과 영세 중소기업의 개별적 브랜드 홍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합 품질인증 퇴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보급 촉진 지원을 요청했다. 돼지가죽 자원화를 위한 ‘생박’ 도축해야 동두천피혁공업사업협동조합은 ‘돼지가죽 자원화를 통한 피혁산업 활성화’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조합에 따르면 우리나라 돼지 도축두수는 1300만두로 이중 87%가 탕박 방식으로 도축되고 생박 도축은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탕박 방식 도축은 그 가죽을 98%가 버리고 2~3%만이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호주와 뉴질랜드 등의 축산 선진국은 전략 생박방식으로 도축해 그 가죽을 자원화해 수출하고 있다. 동두천피혁공업사업협동조합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돼지가죽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중소기업 단체로 국내 도축 돼지의 80%인 1040만두의 가죽을 가공·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국내 생박피의 전량을 조합에서 가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피혁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돼지 도축을 생박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내산 돼지가죽 부족으로 입찰시 치열한 경쟁과 가격 불균형을 초래하고 수출오더를 맞추기 위해 일본·미국 등에서 원피를 고가에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약·농자재 판매체계 ‘시판상’ 일원화 광주전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은 ‘농약 및 농자재 판매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조합에 따르면 현재 농약과 농자재 판매체계가 농협과 시판상(농자재 판매상)으로 이원화돼 유통체계의 혼선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협은 ‘신용사업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 명분으로 농약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나 영업에만 초점을 맞춰 유통질서가 무너지고 영세 농자재 판매상은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다. 또 농협 담당직원은 직책 또는 직급에 따라 일정기간만 판매업무를 담당해 작물의 병충해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농자재 판매상은 수십년간 동 업종에 종사해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농약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농약 혼용 및 특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작물 병충해 예방과 치료는 전문업종인 농자재 판매상이 전담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은 우수재활용인증(GR)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했다. 이는 재생유지조합 조합원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동물성 유지로 사료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제품이다. 이에 따라 GR 인증 제품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의무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농협사료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사유로 우선구매를 기피하고 있어 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