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개발정책이 지역여건과 주민 수요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농촌주민들은 일터로서 농촌여건에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 방안’을 통해 4개 사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주만족도 조사에서 소득수준(69.1%), 고용기회(68.6%), 평생교육기회(56.6%), 문화체육시설(45.5%) 등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연환경 쾌적성(92.3%), 자연재해 안전성(86.0%), 이웃과의 관계(85.0%) 등에 대한 만족비율은 높았다. 또 생활서비스, 지역경쟁력 등 4대 영역과 20개 지표로 지역발전지수를 통해 농촌과 도시를 비교한 결과 소득기반 취약, 문화·교육·의료 등 생활여건 부실 등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결과 의료여건은도시의 71%, 1인당 소득수준도 도시의 64%에 각각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송미령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농촌개발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농촌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마을 수준을 넘어서는 고차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농촌다움의 자원 발굴과 활용 등을 제시했다. 또 정책의 추진 방식도 △정책 대상의 명확화 및 유형에 따른 차별적 접근 △중앙정부 부처별 소규모 유사사업 통폐합 및 정책군화 △지역통합적 정책추진을 위한 포괄적 재정 지원 방식 도입 △사전적 농촌계획제도 도입 및 사후적 평가체계 확립과 관련되는 법제도 정비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주체의 역할 정립과 역량 강화 등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