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의원들의 격렬한 반발 속에 지난달 22일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농연중앙연합회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와 관련 “날치기로 통과된 이번 비준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일제히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한·미 FTA는 관세화 예외 품목이 전체 농산물의 1%에 불과 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일방적 협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비준안 통과와 관련해 농지은행 활성화, 수출농업 육성 등 경쟁력 강화, 농가 경영안정 지원, 농어업인 복지 확충 등등 농어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그해 11월 농업분야 20조4000억원, 수산분야 7000억원의 2008~2017년 한미 FTA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피해품목의 경쟁력 강화에 7조원, 농업의 체질 개선에 12조8000억원, 단기적 수입피해 보전장치 확충에 1조3000억원 등이 지원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