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곡물 메이저인 몬산토가 GMO 옥수수의 재배와 판매를 금지한 독일 정부의 조치를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북부 브라운슈바이크 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성명을 통해 GM 옥수수 ‘MON810’을 생산하는 몬산토가 이번 소송과 함께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가 관련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명령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면서 두 사건 모두 피고는 독일 농업·소비자부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독일 농업·소비자 장관은 지난달 14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ON810’과 같은 GM 옥수수가 환경에 위험을 준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 재배와 판매를 금지했다고 말했다. EU는 독성물질을 배출해 병충해를 막는 것으로 알려진 "MON810"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프랑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스, 룩셈부르크 등 5개국 회원국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