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지경부, 복지부, 여성부, 보훈처, 산림청, 식약청, 기상청 등 8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직제개정은 경제살리기, 녹색성장 추진, 민생안정, 대민접점 현장서비스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보강하고 하부조직 정비를 통해 총 6국 201과·팀이 축소됐다. 농식품부의 조직개편은 녹색성장 추진 및 먹을거리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농자재산업의 기대를 모았던 농자재업계 육성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신설은 무산됐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직개편은 국정현안과제 수행을 위해 하부조직을 통폐합하고 공통 지원부서는 축소했다.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금수강촌’ 프로젝트 추진, 새만금지역의 동북아 경제중심지 개발, 농수산식품산업의 녹색성장과 미래전략 기획전담을 위한 국장급인 ‘녹색성장정책관’을 신설했다. 안전한 먹을거리 보장을 위한 ‘소비안전정책관’도 신설됐다.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에 따른 러시아 배타적 수역에 원양지도선 배치 등에 총 126명을 전환·재배치하고 하부조직을 정비해 11과·팀, 2센터를 감축한다. 또 기 감축한 인력을 활용 국립종자원 강원지원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4명, 인천공항 동·식물 검역인력 12명 및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정·시행에 따른 수산동물검역제도 신설 및 검역인력 13명을 지원한다. 한편 농기계·종자·비료·농약·온실시설 등의 농자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의 신설은 무산됐다. 지난 3월말까지도 농자재산업 육성과 농업투입재의 국내 수급안정 및 농업생산성 제고와 미래 농자재 개발을 전담키 위해 의욕적으로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했으나 협의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과·팀→과로 통일, 45개과→39개로 축소 농식품부 조직 개편안은 그동안 과와 팀으로 혼재했던 명칭을 모두 과로 통일화시켰다. 또 정책·사업부서는 45개 과에서 39개 과로 축소된다. 과학기술정책, 금융정책, 식품위생, 표시검역, 4대강새만금과 등은 신설됐다. 국장급인 ‘녹색성장정책관’ 밑에 ‘녹색미래전략과’, ‘과학기술정책과’, ‘4대강새만금과’ 등 3개과를 두게된다. ‘소비안전정책관’ 밑에 ‘소비안전정책과’, ‘안전위생과’, ‘표시검역과’, ‘친환경농업과’ 등 4개 과를 두게 된다. |
| 부서 통·폐합에 따라 명칭도 식품산업본부는 ‘식품산업정책실’, 국제농업국은 ‘국제협력국’, 식량정책관은 ‘식량원예정책관’, 유통정책단·식품산업정책단은 ‘식품유통정책관’, 국제수산관은 ‘원양협력관’으로 변경했다. √ 녹색성장정책관 : 녹색미래전략과, 과학기술정책과, 4대강새만금과 등 3개과 √ 소비안전정책관 : 소비안전정책과, 안전위생과, 표시검역과, 친환경농업과 등 4개과 또 기존 ‘유통정책단’ 밑에 있던 ‘유통정책팀’은 ‘식품유통정책관’ 밑으로 ‘채소특작팀’과 ‘과수화훼팀’은 각각 식량원예정책관 밑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식품산업진흥팀’이 식품유통정책관 밑으로 전환됐다. 국제수산관 산하에 있는 수산통상과 업무는 통상·교역을 전담하는 국제협력국으로 흡수됐다. 식약청 독성과학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변화도 주목받고 있다. 6개과를 축소하고 24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개청 이래 가장 큰 폭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과별 인력을 10명 이상으로 하는 대국대과 체제가 완성됐다. 의약품 분야의 경우 허가심사조정과가 의약품심사부로 이관되고 의약품심사부에서 허가와 평가를 모두 담당토록 해 허가업무가 일원화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로 평가된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이름을 바꾼 독성과학원의 변신이 가장 두드러졌다. 의약품 중심의 독성·약리연구 기능에서 식품 및 의료기기 안전지원기능이 대폭 강화된 기능 연계 조직으로 탈바꿈한다. 신약 등의 기술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초 신설한 ‘제품화기술지원센터’가 정식직제로 승격했다. 생물의약품국에서 관리하던 국가검정 업무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신설된 국가검정센터에서 전담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