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보조금 개편 등 농업개혁 방안을 다룰 농어업선진화위원회(공동위원장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정재돈 국민농업포럼 대표)에서의 논의될 개혁과제가 확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의 출범식을 가진 후 지난 7일 경기 수원 소재 농업연수원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분과위원회별로 개최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중점 논의할 63개 과제를 확정했다. 이들 과제는 농어업선진화 TF팀(팀장 민승규 농식품부 제1차관)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분과위원회·기획위원회를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은 농업전반에 걸쳐 있다. 이 가운데 축소 의혹을 불러온 농업보조금 개편,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직불제 통합, 농정 협의체 등은 위원회가 열리는 내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원회에는 과제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사전협의기구인 ‘기획소위원회’를 운영한다. 또 미래성장동력, 경쟁력 강화, 소득안정·삶의 질 향상, 거버넌스 선진화, 수산선진화 등 5개 분과별로 해당과제를 집중 논의하게 된다. 6월 한시적···심층 논의·대안제시 의문 그러나 일부 농민단체가 참여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출범식에 불참한 전농의 경우 전보적 성향의 학계와 시만단체 등과 연계한 네트워크 구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범식에서 “위원회의 법적지위와 구속력 부여”를 요구했던 윤요근 농민연합 상임대표는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자격으로 워크숍에 참석한 후 “논의된 과제들이 정부주도로 선정된 것 같다. 지속적인 참여여부는 농민연합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위원회 참여여부에 여운을 남겼다. 또 6월까지만 위원회 운영함에 따라 위원회에서의 심층 논의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업선진화 TF팀" 등을 통해 사전에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위원회에서 관철시키는 모양새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 선정된 과제는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논의과제 27개, 미래 정책 방향과 관련된 보고과제 23개, 농어업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과제 14개 등 64개 과제로 나눠진다. 이날 각 분과별로 논의된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미래 성장 동력 녹색성장 산업화·GMO 허용여부 논의 식품업무의 농식품부로 편입에 따른 국가식품시스템 설계가 핵심 논의과제. 또 농어업·농어촌의 녹색성장 산업화 전략과 농어업 분야 R&D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한다. 세부과제로는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창설, 농산물 가공업체 수매지원 지금 상환기간 연장, 목재 펠릿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GMO 농산물과 관련한 GMO 작물의 안정성과 소비자와 환경단체와 공감대 형성, GMO 작물 재배 허용여부에 대한 논의 과제로 제시됐다. ◆소득안정·삶의 질 향상 주업농·영세농·고령농 농가단위 지원 농어업 직불제 통합과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 도입이 핵심 쟁점과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는 주 업농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영세농업인은 기초 생활보장제, 고령농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또 농어촌지역 사회적 기업 육성 추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수요 충족도 모색하게 된다.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지역 교사제, 방과 후 학교운영 등을 모색한다. 농어촌지역 친환경수로 정비 확대, 농로 교차로와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등 영농현장 과제도 논의 대상이다. ◆경쟁력 강화 보조금 지원분야별 차등·축소 등 논란 농업 투융자 성과분석 및 개선방법을 모색한다. 특히 화학비료 보조금, 축산분뇨처리 보조금 등 농업보조금 개편이 주요 쟁점.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분야별 축소, 차등 지원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 농지임대차 제도화, 창업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개선방안, 담보중심의 농어업금융 개편, 농협 신경분리방안 등도 논의 대상이다. 논의과제로 대기업 진출과 관련한 외부 인력과 자본 등도 제기됐다. ◆거버넌스 선진화 농림수산사업 통폐합·현장중심 지원 모색 농어업 정책과 집행과정을 공유·조정할 농·정 협의체 구성과 2014년 쌀 개방과 관련한 관세화 시기 등도 주요 논의 과제. 또 농림수산사업의 통폐합 및 현장중심의 사업지원체계 수립도 논의 대상이다.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효율화 및 신뢰제고 방안 모색과 이를 위한 검역·검사 조직의 통합 등의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