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 29일 ‘농업, 미래형 첨단산업으로 거듭난다’는 정책 발표를 통해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허용했다. 또 비농업분야의 농업분야 참여 확대를 위한 농업회사법인 민간 지분제한(75%)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민간참여를 확대해 농업을 시장지향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정책의 요지다. 이 정책이 발표된 이후 지난 5일 처음으로 새만금과 영산강 간척지 개발을 계기로 대규모 농어업회사들의 농축산 생산 분야 참여가 시작됐다. 대규모 농어업회사는 생산·가공·유통의 융복합화를 통해 농어업을 2·3차 산업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모델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민관 합동기구인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추진위원회(위원장 노재선 서울대 교수)’를 구성했다. |
√ 새만금지구 우선협상대상자 ▲농산무역(유)(시설원예) ▲동부정밀화학(주)·동부하이텍(주) 컨소시엄(시설원예, 자연순환형 유기농한우) ▲새만금 초록마을(한우, 사료작물). √ 영산강지구 우선협상대상자 ▲한빛들주식회사(시설원예) ▲(주)장수채(새싹채소) ▲대영산업컨소시엄(유기농 양돈, 자연순환형 고급한우) ▲삼호용앙영농조합(보리, 고구마, 한우). 이들은 영농면적, 임대계약내용, 기반시설설치 등의 협의를 거쳐 사업협약이 체결되면 정부로부터 30년 동안 빌려 농축산물을 생산하게 된다. 새만금지구 예비후보로는 ▲(주)이지바이오시스템(유산양) ▲NH새만금(주)(한우, 유기낙농, 종돈, 조사료) 등이며, 영산강지구 예비후보로는 ▲농업회사법인 매봉합자회사(시설원예)가 선정됐다. 우선협상대상자 7개 회사 8677억 투자 이들 우선협상대상자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동부그룹의 참여다. 삼성과 현대가 농축산 생산 분야에서의 철수 이후 대기업의 진출은 동부가 처음이다. 삼성은 ‘용인자연농원’을 통해 축산업에 진출한 후 1989년 철수했다. 현대도 서산간척지에서 서산농장을 운영하다 2002년에 매각했다. |
한우와 사료작물 등을 생산할 계획인 새만금 초록마을도 내년부터 10년동안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 집계한 우선협상대상자 7개 회사의 총 투자 규모는 8677억원에 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성 분석과 수출 활성화 방안 등을 평가해 8월 안에 최종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관련 기반시설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설원예·한우·양돈’ 수출·수입대체 미약 농식품부는 이번 새만금과 영산강 간척지의 대규모 농어업회사 참여와 관련해 사업대상을 수출중심 및 수입대체 생산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축산생산자단체들은 “이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대기업의 진출 길을 열어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우선협상대상자의 품목들이 채소, 시설원예, 양돈, 한우 등이어서 수출과 수입대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규모 농업회사가 값싼 농산물을 대량으로 공급하면 관련 농작물을 재배하는 영세 농가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양돈협회와 양계협회 등 축산관련단체들은 이미 축산업에서는 계열화라는 명목으로 대기업의 진출이 진행되고 있어 전업농가들이 대기업의 위탁 소작농으로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전업농가들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종돈, 사료, 약품 등을 일괄 생산하는 대기업과 단순 경쟁해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50대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규제’ 등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