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 분야 추경예산으로 3485억원을 편성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금년도 첫 번째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009년 당초 총지출 규모(14조5161억원)보다 3485억원(2.4% 증가)이 증가한 14조8646억원(기금 20억원 포함)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추경예산에 반영된 수치상 규모는 3485억원이지만 금년도 농어업 분야에 실제로 추가 지원되는 규모는 7731억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 일자리 창출과 농어업 경영안정 지원에 중점을 둬 농어업부문 SOC 사업 조기 완료 등을 위해 198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예산은 2만5000명 규모의 농어촌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업·농촌 용수를 조기에 확보해 가뭄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저수지 건설 등 중규모 용수개발 1196억원,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670억원을 지원하고 농업·농촌용수 확보 및 농촌지역 경기 활성화 도모를 위해 영산강유역 하구둑 구조개선 80억원이 신규 반영했다. 이와 함께 대게 서식지 등의 폐그물 수거 등을 위해 동해 중간수역 어장청소비 20억원, 태안의 유류피해 지역에 대한 오염물질 제거 등 연안어장 환경 개선 사업비로 추가 20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보증 강화를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1000억원을 확대했다. 도시 은퇴자, 실직자 등의 귀농정착 지원에 19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이 예산은 귀농자의 교육훈련과 실습비용으로 쓰인다. 농식품 수출활성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 예산도 30억원 늘어났다. 환율상승 추세를 고려해 최소시장접근(MMA) 의무 수입쌀 구입에 필요한 278억원을 증액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추경예산(안)은 국가 전체 추경예산(안)에 포함해 4월 임시국회에 상정, 국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되는대로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