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 농협개혁위원회는 농협중앙회를 농산물 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농협경제연합회’로 전환하고 그 아래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신·경 분리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김완배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농협개혁위의 신·경분리 방안은 농협중앙회를 ‘전국농협경제연합회’로 전환하고 현재의 모든 자본금은 연합회가 승계토록 했다. 다만 전국농협경제연합회가 조합에 지원하는 무이자 자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농산물 유통을 통한 수익 창출에 주력하도록 했다. ‘경제지주회사’는 각종 경제사업의 전략·기획, 경제사업 지도·지원에 나서고 자회사를 통해 경제사업을 펼친다. 신용부문은 경제연합회로부터 출자 받은 금융지주회사로 분리된다. 은행 부문과 금융 자회사들을 하나로 묶어 떼어내고 지주회사 구조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자본 조달을 쉽게 하도록 했다. 회원조합들이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신용사업인 상호금융 부문은 별도로 떼어내 회원조합이 직접 출자 |
올해 최종 확정, 내년 말 신·경분리 전망 위원회는 또 올해 연말 기준 12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농협중앙회 자본금을 경제지주회사에 5조3000억원, 금융지주회사에 6조1000억원, 상호금융연합회에 8000억원씩 배정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지주회사 5조3000억원은 2007년 100대 기업 평균 부채비율이 100% 수준인 점을 감안해 필요자본금 수준으로 정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지주회사방안과 전농의 연합회방안,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우선 분리방안 등을 비교 검토했다”며 “지배구조는 개정을 추진 중인 농협법이 지향하는 협동조합 원칙을 유지하고 사업추진은 경쟁력·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업적 방식으로 보완하는 신·경분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논의 과정에서 중앙회 명칭 유지와 교육지원사업 존속이 필요하고 상호금융연합회 신설은 현실적 여건이 충족된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신·경분리의 당사자임을 고려해 정부가 신·경분리 방안 마련시 참고할 것을 주문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혁위 안을 토대로 올해 안에 최종 신·경분리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이 순조로울 경우 이르면 내년 말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