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증사업’이 아닌 ‘안전관리시스템구축사업’으로 접근하고 정부주도보다는 민간자율 운영형태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성훈 부연구위원은 최근 ‘농산물 안전관리제도의 적용실태와 개선방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GAP 기준 적용이나 인증심사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점도 GAP 제도가 정착을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 GAP는 2007년 현재 100개 품목, 1만676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2013년까지 총 20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GAP이행율을 전체 청과물 유통량의 10%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김 박사는 그러나 GAP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소비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는 GAP농산물 가격이 일반농산물 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보니 산지농가나 관련업체 등이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35개나 되는 GAP 민간인증업체 수도 국내 시장규모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진단됐다. 평균 5건 이하 실적업체가 전체의 34%에 달해 인증관련 업무를 통한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객관적인 인증심사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