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환경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은 2009.3.2.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회원국의 GM 옥수수 재배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집행위 제안을 거부했다. 지난해 말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오스트리아가 제출한 관련 자료에서 세이프가드 조치 유지를 정당화할 만한 내용이 없었으며 GM 옥수수(MON810, T25)가 동물위생이나 환경에 해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이에 따라 유럽식품안전청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지난 2월 GM 옥수수 재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해제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환경이사회에서 EU 회원국중 22개국이 집행위 제안을 거부했다. 유럽바이오산업협회는 이와 관련 바이오작물 재배를 선택하려는 유럽농가의 희망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그린피스, Friends of the Earth 등 환경단체들은 “환경단체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특히 GMO 재배를 허용해 산업적 이익과 교역을 증진시키려는 업계의 이익 보다는 유전자 변형작물의 잠재적 위험이 EU 회원국의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환경이사회의 조치로 GM 옥수수 (MON810) 재배를 금지하고 있는 프랑스, 그리스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해제 제안도 이사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