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 양재동 소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농어민신문이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관련단체들의 후원으로 개최된 제7회 농산업포럼에서 농식품부가 제시한 생존전략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농자재산업 생존전략’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제시된 농자재산업의 비전을 알아본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농업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농자재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진 농업국의 경우 농자재 수출비중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도 농기계, 농약, 비료 등 모든 농자재분야가 수출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기종 대통령실 직속 녹색성장기획단 단장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 특별강연을 통해 “녹색혁명이 처음 시작된 분야가 농업분야”라며 “농업의 부가가치와 의료서비스, 소득 등이 높아지면 지역균형발전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 단장은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지열보급사업,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등 농촌지역의 에너지 독립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정부와 농산업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출과제 산업별 전담조직 구성 김응본 농식품부 농생명산업팀장은 ‘정부의 농자재산업 정책방향과 과제’ 주제발표에서 “농식품부내 농산업 관련기능을 조정해 농자재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신설 및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특히 현재 농산업 업무가 농생명산업팀(농기계·종자), 친환경농업팀(비료·농약), 채소특작과(온실시설) 등으로 나눠져 있으며, 축산과 온실부자재는 담당과 자체가 부재해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가칭 ‘친환경산업과’를 신설해 보다 적극적으로 농자재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농식품부의 기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또 “농자재산업의 수출활성화 및 R&D 등 정책지원 체계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농산업 관련 핵심과제는 농식품부가 총괄하고 미래기술은 농진청, 수출과제는 산업분야별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 농약원제·유류사업 확대 김범래 농협중앙회 자재부 부부장은 ‘2009년도 농협 영농자재사업 추진방향’ 발표에서 “농약원제사업 확대를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무인헬기공동방제사업,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유류사업의 재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약과 유류 등 농자재 원료의 직수입 추진을 강화키로 했다. 올해 시범적으로 유류 직수입을 추진키 위해 석유 수입업 등록 및 대형 저유조 확보에 나서는 한편 1농협 1주유소 갖기 운동을 전개해 농협의 주유소 숫자를 올해 46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농약원제사업 확대는 가격인하 효과가 큰 품목을 위주로 올해 41개 품목(300억원)에 대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화학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정부지원 1508억원과 농협 등에서 852억원을 들여 2360억원을 농가에 지원키로 했다. 또 비료 예약구매율을 70%로 상향조정해 가격 및 수급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쌀만이라도 자급’···명확한 의지 필요 김용환 신젠타코리아 사장, 류희진 풍농 상무이사, 박상욱 태농비료 사장, 심연숙 토비 사장, 윤여두 동양물산기업 부회장, 정철수 일신화학공업 사장, 윤주이 농어민신문 대표 등이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는 환율과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업계의 어려움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용환 신젠타코리아 사장은 “정부가 최소한 쌀만이라도 자급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가지길 바란다”며 “우리나라는 농산물을 수출할 때는 수출국의 농약잔류성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하지만 우리는 쉽게 수입을 열어주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연숙 토비 사장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으로 인해 톱밥이 목재보일러용 펠릿으로 제조되면서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며 “톱밥수급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농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제품 개발 등 R&D분야 지원해야 윤여두 동양물산기업 부회장은 “국내는 농기계업체는 정부간섭과 가격조정, 과잉공급 논란 등으로 인해 부를 축적하지 못했다”며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R&D분야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철수 일신화학공업 사장은 “장기성필름의 국산화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상욱 태농비료 시장은 “보조금 지급률을 수분함량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가격을 하향평준화 시키면서 저질 비료화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특히 “농업법인 퇴비장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설비와 톱밥과 포장지 등 연간 7000만원에서 1억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업체에는 아무런 지원도 없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청중토론에 나선 사공문 신흥기업사 연구소장은 “농기계분야의 경우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관련인력들이 자동자정비 등의 분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술 및 연구인력 육성이 매우 시급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이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상헌 한국종자협회 회장은 “농업유전자원은 보관보다 민간 활용이 중요해 이를 위해서는 특성검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쳐야 한다”며 “종자는 해외채종이 85%에 달해 완제품의 85%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과 같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