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규 농식품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이 팀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뉴질랜드를 순방하면서 강조한 ‘농업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특히 ▲농어가 소득을 증가시키고 농어업 경쟁력 향상 ▲정책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제도·시스템을 개선 ▲농어업인 시각에서 개혁 등 3대 원칙 아래 농어업 선진화를 추진하게 된다. 농업관련단체들은 이 같은 농업개혁에 대해 뉴질랜드와 같이 농업부분에 투입되는 보조금과 금융지원 중단 등이 내포돼 있다는 의구심을 짙게 드리우고 있다. 내년 말 농업보조금 전면개편 ‘예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일 남태평양 3국 국빈방문의 첫 목적지인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도착해 뉴질랜드 식물식품연구소를 방문하면서 “뉴질랜드가 80년대 농업개혁에 성공한 나라로 우리 정부도 농민도 성공한 정책을 배워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국 농촌도 많이 발전했는데 아직 투자에 비하면 농산물 경쟁력이 썩 높지 않다”면서 “농업개혁 이전의 뉴질랜드와 같이 한국 농촌은 여전히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농업개혁 발언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귀국과 함께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농업보조금 전면 개편’으로 나타났다. 장 장관은 이날 “보조금 전체 규모에 대한 감축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며 “내년 말까지 보조금 전체 규모를 감축하는 것보다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 하겠다”고 밝혔다. 화학비료 타깃, 총액은 줄지 않아? 장 장관은 또 “정부가 밀어붙이는 식의 개혁보다 농민, 농민단체, 농협 등 민·관 합동의 농업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조금 폐지대상으로 화학비료 구입비 지원을 지목했다. 또 쌀 직불금에 대해선 2012년 농어가 소득 안정 제도가 도입될 때 거기에 포함시키고 친환경 직불금이나 경관보존 직불금처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허용된 직불금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장 장관은 “농업 보조금 제도 개혁은 당장 내년도 예산을 짤 때부터 반영할 것”이라며 “무작정 농업을 보호하는 식의 보조는 당장에라도 없애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거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로 돌리겠다”고 말했다. 또 당장 보조금 축소가 필요한 것이 300개 정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장 장관은 13일 경기 양평에서 열린 ‘25개 품목 생산·유통 개선대책 워크숍’에서 “농업보조금 총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금집행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처를 구조조정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보조금 개편과 관련해 소모성·보호성 지원자금은 줄이고 지원방식을 ‘선택과 집중’ 체재로 개편하고 집행체계를 단순화 한다는 것이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 개혁 세부안 마련 지난 16일 발족된 ‘농어업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앞으로 출범할 민관 합동의 "농어업 선진화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TF는 총괄·소통반, 미래 성장동력반, 경쟁력 강화반, 삶의 질 향상반, 거버넌스 선진화반 등 5개 실무 작업반으로 이뤄진다. 각 작업반에는 농식 품부 국·과장 외에 전문가, 농어업인 단체도 참여한다. 또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농식품부 장관과 민간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3개 분과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제1분과는 보조금 및 규제개혁, 품목단체 조직화를 위한 유통개혁,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개혁 등을 담당한다. 제2분과는 농어가 소득안정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지역별 차별화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제3분과는 농림수산사업 통폐합, 농식품부 기구개편, 연구개발 및 금융인프라 선진화 방안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총괄·소통위원회가 위원회 산하조직으로 구성돼 농업개혁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뉴질랜드와 같은 농업개혁 “어불성설”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농축산관련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업보조금 삭감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농업개혁 방안에 대해 일제히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뉴질랜드와 우리농업은 처해 있는 상황이 틀리다”며 “뉴질랜드와 같은 농업개혁이 추진되면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존폐의 기로에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성명서에서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체계적인 로드맵과 농업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진국의 단면만을 보고 적용해 농정실패를 유발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들에게 돌아왔다”며 “농정실패의 해결책을 ‘농업인의 부담’으로 해결하겠다는 농업개혁은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농도 “뉴질랜드는 농업예산을 줄이고 있지만 농업개혁 이후에도 필요한 시기마다 농업예산을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시켜왔다”며 “뉴질랜드는 1999년의 경우 국가 전체 예산이 (전년에 비해) 4.4％밖에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은 61％나 확대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