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16년 11월 30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농산․농식품 부산물을 소규모로 공급하는 경우에 사료 제조업 등록이 면제된다고 하였다. 농업활동이나 양곡의 가공 과정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을 가지고 1일 4톤 이하의 규모로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공급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번 개정된 주요내용은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농식품부산물 등을 사료로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을 개선한 것이다.(규제개선) 기존에는 식품제조업체․양곡가공업체의 제조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콩비지․쌀겨 등)을 농가에 사료용으로 소량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료제조업을 해당 시도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금번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별도의 사료제조업의 등록절차가 없어도 농가에 해당되는 부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사료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에 사료의 종류, 성분 및 성분량 등 해당 사료의 성분등록은 필요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산물 등을 사료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연간 약 6175억원의 곡물사료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부존자원의 활용으로 사료비를 절감하고 자원의 낭비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표. 사료로 이용 가능한 농산․농식품부산물 생산량 추정치(2013년도 생산량 기준)

* 출처 : “농식품부산물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

(농진청 연구용역, 2014～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