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에 우리나라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한지 10년이 된다. UPOV는 식물 신품종을 개발한 종자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한 글로벌 협약으로 우리나라의 유예기간이 내년이면 완전히 끝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품종보호대상작물에서 제외됐던 딸기, 감귤, 나무딸기,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 등 6작물이 추가로 지정돼 품종보호대상이 모든 작물로 확대된다. 이는 모든 작물에 대한 로열티납부가 의무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UPOV 전면 도입에 따른 향후 10년간 국내 농가의 종자 로열티 부담이 2900억원(농식품부 추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딸기의 경우 2005년 국내산 종자 사용비율이 10% 미만에서 최근 60%를 상회하고 있을 뿐 포도와 장미와 카네이션 등 인기 작물의 상당부분이 외국산 종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품종보호대상작물에서 제외되는 감귤의 경우 일본산이 99%에 달하고 있다. 다만 감귤은 보호기간 25년이 지났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9년 10월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수립했다. 이 대책의 핵심은 세계 종자시장 진출 및 민간의 육종기반 구축방안으로 민간육종연구단지인 ‘시드벨리(Seed Valley)’ 조성이다. 올해엔 종자산업 R&D 부분에도 향후 10년간 총 8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골든 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금보다 비싼 종자’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10년간 수출전략 10개 품목, 수입대체 9개 품목 등 모두 19개 품목의 종자를 개발키로 했다. 2500만달러 수준의 종자수출을 2020년도에는 2억달러를 달성해 글로벌 종자강국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UPOV 가입 10년을 앞두고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종자업계도 이 같은 정부 계획을 크게 환영하면서 지난해 6월 종자수출협의회를 창립하는 등 정부 정책에 발 빠른 공조를 해왔다. 특히 종자산업은 신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연구개발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골든 시드 프로젝트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암초에 부딪쳤다. 프로젝트의 첫해 예산 388억원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신청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신청금액의 20분의 1 수준인 23억원으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이 예산은 사업단 구성과 사업기획 등의 절차 밖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본격적인 사업은 2013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사실 10년간 투입되는 8000억원 규모의 골든 시드 프로젝트 예산은 세계 종자업계 1위 다국적 기업인 미국 몬산토의 1년 치 연구비보다도 적은 금액이다. 또 세계 종자 시장의 70%를 10대 글로벌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종자 수출확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토종 종자기업들은 외환위기 당시 다국적 기업으로 인수합병(M&A)돼 토종종자와 육종기술이 다국적 기업소유로 넘어간 상태다. 다국적 종자기업들의 인수합병이후 위기에 봉착한 국내 종자산업을 감안해 수립된 골든 시드 프로젝트. UPOV 가입 10년을 맞이하면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첫해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은 그 미봉책마저도 아쉬움으로 남게 됐다. 무엇보다 총성 없는 21C 종자전쟁에 나선 종자업계로서는 실탄도 없이 맨주먹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