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농업경영비 비중 71.1% 수준 전망
국내 재배업 생산은 경지면적의 감소 보다 농가인구의 감소 폭이 더 크기 때문에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증가하는 반면, 경지이용률은 재배면적의 감소 폭이 더 커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농업경영비 비중의 증가와 더불어 농가소득 비중의 감소로 인한 농가의 경영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국내 농가인구는 국산 농산물의 소비감소, 수입 농산물 증가, 농업 교역조건 악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등 농업여건의 악화로 지난 2000년 403만명에서 2019년 225만명으로 연평균 약3.0%씩 감소했다. 올해는 222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2030년까지 연평균 1.2%씩 감소해 2030년 농가인구는 약196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부터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전체 재배면적은 지난 2000년 209만8,000헥타르(ha)에서 2019년 164만3,000천ha로 연평균 1.3%씩 감소했다. 올해는 162만7,000ha로 지난해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2030년까지 연평균 0.6%씩 감소해 2030년 재배면적은 152만8,000ha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농업경영비 비중은 70.2%로 2000년 44.2%와 비교했을 때 연평균 1.4%p씩 증가했다. 반면에 2020년 농업경영비 비중은 전년대비 0.4%p 감소한 69.8%로 예측되며, 향후 2030년까지 연평균 1.8%씩 증가해 2030년 농업경영비 비중은 71.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업소득 비중, 2004년 41.6% 정점
2019년 24.9%까지 감소
[그림1]에서와 같이 농업소득 비중은 2004년 41.6%를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며 2019년 24.9%까지 줄어들었다. 특히 2018~2019년산 쌀변동직불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농업소득의 감소 폭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농외소득 비중은 2006년 31.4%를 저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0년부터는 40%를 상회하면서 2019년 42.1%를 차지했다. 또한 이전소득 비중도 2003년 7.6%에서 2019년 27.3%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9년에는 최초로 이전소득 비중이 농업소득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찬희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농가소득 구성변화를 보면, 농업소득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농외 및 이전소득 비중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농사를 계속 짓고 싶으면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농업소득 비중이 감소하는 원인 중 하나는 경영비의 증가 비중이 크게 작용했다는 의견이다. 과거에는 농업 조수입 대비 경영비 비중이 낮아 생산량, 농가 수취가격 변동이 농업소득 변동의 주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반면에 최근 농업 조수입 대비 경영비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농업소득 변동에서 경영비 변동의 영향이 증가하면서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정적 영농위해 경영비 관리 중요성 증가
[그림2]에서와 같이 1990년 이후 농업조수입과 농업경영비의 변화는 비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농업경영비 비중의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농업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이처럼 농업소득비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농업경영비 변동이 심화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농가에 심각한 경영위기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경제연구원 김태후 부연구위원은 “농업분야의 자본투자 증가와 영농규모의 확대가 경영비의 지속적인 증가요인 중 하나”라며, “이는 경영비를 구성하는 세부 항복의 비중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농업경영 위험관리에 있어서 경영비 관리의 역할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수도작의 경우 과거 노동집약적 농업에서 자본집약적 농업으로 변화했으며 시설원예와 축산은 기술발전에 따른 신규투자가 늘어나면서 시설투자 비용이 증가하고 영농규모화가 진행되어 경영비를 구성하는 세부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세부 비중의 변화는 경영비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시설원예는 동계작물 재배시 경영비 중 유류, 전기 등 수도광열비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육우 경영비 중 가축비와 사료비가 90% 차지
축산농가의 경영비는 [표1]과 같이 4개의 경영비목 중 비육우 사료비는 농후사료, 조사료, TMR사료를 포함하며, 기타비용은 수도광열비, 방역치료비, 수선비, 제재료비, 차입금이자, 임차료, 기타잡비, 상각비를 포함한다.
[그림3]에서와 같이 비육우 경영비는 연간 변동은 있으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8년 약 350만 원에서 2018년 약 680만 원으로 21년간 91% 증가했으며 연평균 4.3% 증가했다.

또한 비육우 가격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1998년 약 343만 원에서 2018년 약 800만 원으로 증가하면서 연평균 6.3% 증가했다. 비육우 축산농가의 경영비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3]에서와 같이 가축비와 사료비를 합한 비중이 경영비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비용이 나머지 9% 정도를 차지했으며 고용노동비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육우 축산농가의 경영비 변동 위험은 가축비와 사료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가축비 비중이 높을 때는 반대로 사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며 반대현상 역시 발생하고 있다.

시설원예 경영비 변동 주요인 수도광열비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서 시설원예 경영비에 포함되는 비목은 종묘비를 포함 총 15개다. 원예분야 역시 경영비 변동 위험 분석을 위해 [표2]와 같이 경영비목을 종묘비, 농약비료비, 수도광열비, 노동비, 상각비, 기타비용으로 구분했다.
농약비료비는 무기질 비료비, 유기질 비료비, 농약비를 포함하며, 노동비는 위탁영농비, 고용노력비를 포함하고 있다. 상각비는 대농구 상각비, 영농시설 상각비를 포함하며, 기타비용은 제재료비, 소농구비, 수선비, 기타요금, 농기계임차료, 토지임차료를 포함한다.

[그림4]에서와 같이 시설방울토마토의 경영비는 1kg 기준, 2002년 1,181원에서 2013년 1,777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14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선 후 2018년 다시 증가했다. 연평균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방울토마토 가격은 2002년 약 2,420원/kg에서 2018년 약 2,603원/kg으로 지난 17년간 약 200원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특히 2015년 이후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경영비의 연평균 증가율인 2.6% 보다는 낮은 연평균 0.4% 증가를 보이며 가격대비 경영비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4]에서와 같이 시설방울 토마토 전체 경영비에서 6개 비목이 축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균등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수도광열비의 비중이 2014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고 종묘비의 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도광열비의 감소 추세는 2015년 시설작목에 대해 경유면세를 제외해 농가들이 겨울철에 수확을 포기하거나 난방을 전기 등으로 변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태후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축산분야의 사료비 변동이 경영비 변동위험의 주요인으로 판단하고 새만금 간척지와 같이 대규모 농지 확보가 가능한 간척지를 중심으로 국내 사료원료 기반 농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TMR사료를 농가에서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자가 TMR사료 제조기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시설원예작물에 대해서는 수도광열비가 경영비 변동의 큰 요인으로 판단, 수도광열비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현행 정책의 재편이 필요하다”며 “소규모 농가들도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사업비가 낮은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