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7일 코로나19 대응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총11조7,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농업계의 계속된 요구에도 농업분야 대책은 제외돼 이에 대한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농업분야는 외식 소비 부진 및 초·중·고 개학 연기에 따른 학교 급식 중단으로 국산 농축산물 소비가 급격히 위축돼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연기 등으로 인한 인력난 심화로 농작업에 차질을 빚을 것이 우려되는 만큼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폐쇄로 경제력이 취약한 고령 농업인의 복지·돌봄 공백과 영유아 보육 대란 문제도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한국농업경연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은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각종 농업·농촌 분야 실질적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농가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 금융 지원책 마련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국산 농산물 거래 활성화 ▲취약계층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 확대 등 4대 기조를 수립하고 10대 요구사항을 마련했다.

한농연은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 및 농촌 주민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 위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아울러 피해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시 전국의 한농연 회원을 비롯한 농업인은 오늘 4월 14일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코로나19 농업·농촌 분야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 촉구 전국 농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한농연이 요구하는 농업·농촌 분야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 촉구 4대 핵심 기조 및 10대 요구사항

(1) 농가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 금융 지원책 마련

①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1% 인하 및 대출금 상환 1년 유예

② 피해 농가 융자 지원 확대를 위한 농신보 정부 출연

③ 농축협 상호금융 대출금리 1% 인하

(2)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④ 맞춤형 비료 구입비 포당 1천원 지원

⑤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수입보장보험 예산 확대 및 제도화 추진

⑥ 농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 및 영농취약계층 대행료 지원

(3)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국산 농산물 거래 활성화

⑦ 국산 농산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출하 차량 운송비 30% 지원

⑧ 국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건당 50% 지원

(4) 취약계층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 확대

⑨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전면 확대

⑩ 농촌지역 취약계층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방문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