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가 금년 대비 4.4% 증가한 15조2,99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2020년 예산 및 기금안 편성방향 및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산업 중심’에서 ‘사람을 함께 배려’하는 재정운용으로 농업·농촌의 사회적가치를 제고하고,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재원별로는 예산 일반지출 규모가 9조 9,976억원으로 금년 대비 5.5% 증가했으며,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5조 3,014억원으로 금년 대비 2.3%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에 14조 8,538억원, 식품분야에 7,453억원 투자할 계획이다.

농가 소득·경영 및 농산물 가격 안정

쌀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를 품목·지목에 구분없이 지급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쌀 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영이양, 경관보전 등 총 7개 직불제에 1.14조원과 더불어 공익형직불제제도개편 신규 사업에 1.06조원을 편성했다. 또한 빅데이터·드론 등 활용, 농업관측 지원 예산에 169억원,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에 193억원 등 예산 편성을 통해 농산물 수급안정 기능 강화할 계획이다.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확산

지역먹거리 소비체계를 확산시켜 지역공동체·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돌봄·재활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농업으로 역할을 확장한다. 이를 위해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20개소 10억원으로 확대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먹거리 소비 모델을 지속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으로 4만5천명을 대상으로 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에 24만명 72억원 등 건강한 식생활 문화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혁신성장위한 프로젝트 본격화

스마트농업 확산, 식품산업 활력제고, 신규R&D 착수 등 농식품산업의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본격화 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에 843억원을 투입, 혁신밸리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노지 88억원, 축산 225억원 등으로 스마트 농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종자·곤충 등 고부가가치 생명산업 기반구축과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유용농생명자원 산업화기술개발에 35억원, 첨단농기계 산업화기술개발에 60억원, 작물바이러스 및 병해충 대응 산업화기술개발에 45억원 등 2,276억원을 투입한다.

농촌고령화에 대응 청년농육성

다양한 분야의 역량있는 젊은이가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일자리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신규 4,800명의 청년창업농에게 343억원의 정작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예비농업인 현장·실습 중심 교육에 529억원과 농식품 분야 취·창업 조건 대학생 장학금을 177억원으로 확대했다.

농촌재생 위한 체계적인 지역개발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농촌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농촌공가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한다. 이를 우해 농촌 활력제고를 위해 읍·면 중심지에 문화·돌봄 등 생활SOC를 중점 공급하고, 배후 마을로 서비를 전달하기 위해 5,359억원을 투입한다.

먹거리 안전 및 환경관리

국민 모두가 우리 농업을 신뢰하고 깨끗한 농촌을 즐길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 및 환경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4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산물 안전성 및 원산지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축검사운영에 227억원, 축산물 HACCP지원에 17억원 등 생산단계 먹거리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부적합 농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참여예산 신규 11억원을 투입하여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교육, 장비·시설 지원 등 동물복지축산인증제를 지원한다. 또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확충 등 가축분뇨처리지원에 1,058억원을 투입하는 등 축산환경을 계선할 계획이다.

국민 체감형 신규사업 발굴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새로운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여 국민 체감형 특색·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세부적으로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에 45천면 91억원,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에 8억원,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지원에 11억원 등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예산에 반영했다. 또한 농식품산업 관련 기술 트랜드 변화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농식품 기술융합 창의인재 사업에 131억원, 농촌 현안해결 리빙랩프로젝트에 20억원, 농업에너지 자립형 산업모델 기술대발에 60억원 등을 신규 반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김종훈 실장은 “농식품부 2020년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 및 농업인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보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향후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현장농업인 등과 적극 소통하고,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 및 기금안이 확정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처음으로 15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번 예산 및 기금안은 오는 3일에 국회에 제출되어 12월 2일까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