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목표가격 추가 인상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해 농식품부 종합국감이 파행을 빚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달 29일 농민들이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쌀 목표 가격을 최소 19만6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록 민주당 의원이 “30만6000원은 돼야 정상이나 정부가 최소 20만원 이상은 되야 한다는 말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 제출안도 생산비보다는 높은 수준이라 추가적으로 올리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대답했다.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전국 쌀 평균가격과 목표가격(현재 80㎏당 17만8300원)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 형식으로 쌀 농가에 지급한다.
이 장관이 이 같은 발언 직후 야당 의원들은 “끌어내”라거나 “지금 뭐하자는 거야”라면서 반발했다. 최규성 위원장은 이에 따라 국정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신성범 의원은 “정부에 좀 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명희 의원도 “전체 농업인을 대변하는 국감이 중단돼선 안된다”고 반대했다.
민주당은 국감 중단 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동필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또한 국감 중단 이후 성명서를 발표해 “농식품부 전체기관에 대한 종합 국감으로 점검해야 할 많은 이슈가 있는데 이 같이 무책임하게 국감을 중지한 것은 무책임한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당초 약속한 대로 목표가격 인상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