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정감사를 갖고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FTA 관련 대책, 농업예산 확충, 농자재산업 관련사안 등 농정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김재원 의원(새누리, 군위·의성·청송)은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는 7%대에서 4%대로 2.6% 떨어졌으나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는 10년째 3%로 요지부동이며 연도별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금액도 1/3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며 저금리 기조의 지속과 국제유가 및 사료값 상승·FTA 등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대로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록 의원(민주, 해남·완도·진도)은 1995년 기준 쌀값 13만2000원에 물가상승률을 대입했을 때 현재 쌀값이 30만6000원은 돼야 정상이라고 말하고 농식품부는 8년 전 목표가격 17만83원에서 겨우 4000원 인상된 정부안으로 국회와 쌀농가를 설득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회와 농가에 대해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민주당은 19만 5901원의 협상안을 버리고 농업인과 함께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승남 의원(민주, 고흥·보성)은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약속한 저율관세할당물량(TRQ)보다 더 많은 물량을 증량, 국내 생산기반 약화를 가속화시켰다”고 말하고 지금이라도 물가안정용 TRQ 증량을 지양하고 생산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남 의원(민주, 제주)은 감귤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한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요란한 수레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농식품부가 지난 8월 ‘감귤 명품산업 육성대책’에서 2017년까지 총 7000억원 수준의 투융자 지원을 발표했지만 구체적 재원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광특회계가 아닌 FTA기금이나 농특회계 등을 통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성범 의원(새누리, 산청·함양·거창)은 “농업경영체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청의 여타 펀드와 별도로 1500여억원의 자금을 들여 농수산 모태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중 47%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며 실제로 10개 사업은 중소기업청과 중복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김춘진 의원(민주, 고창·부안)은 농업예산 비중이 10년 전과 비교할 때 크게 줄어든 점을 지적하고 예산당국과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청해 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FTA직불제의 수입기여도 적용이 잘못됐다는 점을 시인하고 직불금을 재산출해 농가에게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친환경 민간인증기관 관리 부실 지적

윤명희 의원(새누리, 비례대표)은 “2009년부터 2013년 9월말까지 친환경 민간인증기관들이 업무정지 등 총 69건의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산물의 안전을 지키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할 인증기관이 부실하게 관리된다면 그 피해는 농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하고 관리 규정의 강화를 촉구했다.

또 윤 의원은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실시한 농업정책자금 검사 결과 2009년 1079건이던 검사지적건수가 2012년 138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취급기관의 과실로 인한 비율이 62.1%라며 개선방안을 요청했다.

이완구 의원(새누리, 부여·청양)은 20년간 농업·농촌에 206조원을 투자했지만 성과는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도시근로자 소득의 89.1%였던 농가소득이 57.6%로 하락했고 농가부채는 57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늘었으며 곡물자급률은 37.6%에서 23.6%로 떨어지는 등 막대한 투융자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여건은 갈수록 악화됐다고 꼬집었다.

또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관련예산 3845억원을 투입해 연평균 15.6%가 증가했음에도 사료수입이 늘어 축산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4대강 둔치 활용은 환경부·국토부 등 관련부처의 반대에 부딪쳐 재배면적이 대폭 감소했으나 농식품부는 조사료 재배가능 면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기운 의원(민주, 나주·화순)은 한국농수산대 입학전형에서 부모의 영농·영어 기반이 합격 여부를 좌우하고 있다고 말하고 부모의 재산에 따라 입학이 결정되는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또 246억원의 고액재산가와 연소득 21억원의 부농에게 정부가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열악한 농업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보험료를 재산과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새누리, 기장)은 언론 등에 보도된 가축분뇨의 무단방류 사례 등을 들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처리장이 있어도 처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현실과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 주민의 반대로 지연되는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황주홍 의원(민주, 장흥·강진·영암)은 박근혜 정부가 고정직불금 인상을 공약하고도 2014년 예산에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질타하고 쌀 목표가격 문제도 청와대와 당,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서 올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문표 의원(새누리, 홍성·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쌀 목표가격 인상안은 고작 4000원이고 이를 목표가격이 고정됐던 8년으로 나누면 연간 500원꼴이라고 말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여당도 정부 동의안을 받아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농업을 4,5,6차 산업으로 성장시켜야 하는데 그에 맞는 예산, 인력 충원이 됐냐고 질타했다.

이운룡 의원(새누리, 비례대표)은 8월말 기준 농식품부가 적발한 수입쌀 불법 유통량이 713톤이지만 경찰청이 적발한 양은 3328톤으로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밥쌀용 수입쌀의 부정유통이 활개치고 있는데도 농식품부는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으며 수입쌀을 낙찰받을 수 있는 공매가격을 되레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위의 국감은 11월 1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며 오는 17일 농촌진흥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수원 농촌진흥청), 18일 농협중앙회·농협경제·농협금융·농협은행(농협중앙회 회의실), 21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포천 국립광릉수목원), 22일 경상북도(동 회의실), 24일 한국농어촌공사·한국마사회·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한국농어촌공사 회의실) 등이 진행되고 31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