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 폐기물, 가축분뇨 악취, 수질 보전 등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환경부(장관 윤성규),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촌 환경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맑은 공기, 높은 녹지비율 등 양호한 환경여건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악취 등 다양한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번 대책은 이 같은 농어촌의 환경을 개선해 건강하고 깨끗한 농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먼저 ‘쓰레기, 가축분뇨 걱정 없는 깨끗한 농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농어촌 폐기물 문제 해결을 집중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자원순환형 마을을 50개소 지정하고, 연간 110만 명 규모로 실시 중인 농업인 기술·경영 교육에서 폐농자재 수거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깨끗한 농어촌마을 만들기 운동’도 2015년 3000개소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또 쓰레기 공동집하장 1000개소 확충,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도 집중 실시한다.
악취저감을 위한 맞춤형 무료 기술진단을 2017년 연간 100개소까지 점차 확대해 실시하고, 해당 축사에 대한 시설운영개선 융자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공동 퇴액비시설, 에너지화시설 등도 2017년 각각 129개소, 150개소, 21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환경건강 문제로부터 안전한 농어촌’을 위해 환경부는 2017년까지 송급수관 7906km, 취정수시설 72개소, 배수지 208개소 등을 확충해 농어촌 주민 81만 명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신규 공급하며 상수도 보급률 80%를 달성할 계획이다. 폐광산, 가축매몰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토양오염농작물 정밀조사를 통해 환경에 대한 주민의 불안을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셋째, ‘건강한 생태계로 활기 넘치고 살고 싶은 농어촌’을 실현하기 위해 뉴트리아 등 외래생물 확산방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전기울타리 등 야생생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한다. 아울러 물길살리기, 여울조성, 수생식물 식재 등 ‘도랑살리기 운동’을 통해 농어촌 마을도랑 250개소를 생태친화적으로 복원해나간다.
이와 더불어 농어촌의 우수한 생태환경자산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2017년까지 한국적 ‘생태관광지역’ 50개소, 치유의 숲 34개소, 치유마을 10개소, 국가농업유산 25개소 등을 지정·조성해 농어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람사르 습지마을, 국립공원 명품마을 등 자연환경 보호지역은 생태가치를 브랜드화 해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