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농약 73건(무등록농약 판매 3건, 약효보증기간경과 농약 33건, 취급제한기준 위반 19건 등), 비료 45건(미등록 부정비료 15건, 보증표시 위반 18건 등), 유기농자재 2건(비공시 자재의 공시내용 표기 등)으로 나타났다.적발된 업소들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 조치토록 했으며, 무등록농약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업 등록취소,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취급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칙에 처해진다. 또 미등록(신고) 비료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증표시 위반 비료업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칙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취급제한기준을 정하고 있는 저곡해충약인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에피흄)’는 시중판매업소에는 보관·진열·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일부 판매상에서 취급되는 사례, 유기농업자재, 비료가 병·해충 방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기돼 판매되는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다.
또 점조직 형태로 유통되는 밀수 농약 등이 일부 농가에서 사용되고 있어 문제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한국작물보호협회와 함께 농약안전사용과 무등록 농약 유통금지를 위한 포스터(240개)와 현수막(6000부)을 제작해 전국 각 지역에 게시하기도 했다.
농진청은 불법 농자재 유통이 의심되면 부정·불량 농자재신고센터(031-295-8005)로 신고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