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림수산분야 세출 삭감계획을 철회하라는 국회 결의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동료의원 50명의 서명을 받은 ‘농림수산분야 세출 삭감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5월31일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의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대책의 하나로 농림수산분야에서 향후 5년간 5조2000억 원의 세출을 삭감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농림수산분야의 피폐를 가속화하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결의안에서 정부가 농림수산식품분야 세출 삭감의 대략적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삭감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2013년 1/4분기 농어업이 –4.4% 성장(국내 총생산은 0.8% 성장), 도농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해소책은커녕 농어업 세출을 줄인다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전 정권이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촌에 10년간 24조원의 예산을 추가지원하기로 약속한 만큼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 지원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출 삭감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 의원의 결의안 발의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내고 결의안을 즉각 수용할 것과 전체 예산 증가율인 6.6%만큼 농업분야 예산을 증액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