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라는 지역적인 한계 속에서 지속가능한 축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축산분뇨의 자원화가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를 우선 가늠해 봐야한다. 그 규모는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이를 위한 부산물 비료의 소요량, 정부의 지원가능규모에 의해 제한된다. 나아가 국가 유기성 폐자원의 통합관리라는 차원에서 축산분뇨의 처리문제를 보고, 종합적이면서 장기적인 처리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급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청량리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 기회가 있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관록의 기사분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였다.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 세상에 나와서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여깁니다.”라는 담담함이 묻어있는 스스로의 삶에 대한 진솔하면서 소박한 평가가 부러웠다. 홍릉 갈비식당 옆을 지나면서 고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조금 전과 달리 그분의 음성은 상기되었다. “우리 어렸을 때 고기는 일 년에 열 번이나 먹었을까. 양대 명절하고 아버지 생일, 가족 애경사 때, 그리고 동네 잔칫날 정도가 아닌가 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가축이 먹는 사료, 그거 다 수입한다면서요? 그리고 고기 많이 먹어서 무슨 각종 병에 걸린다고 하고, 그것들이 내놓는 똥은 또 어떻게 처분하는지. 금수강산이 똥수강산되는 것은 아닌지. 먹는 고기 줄여야 합니다. 욕심들이 너무 많아요.” 삶을 관조하고 있는 분의 평범한 말에서 진정한 우려가 배어남을 느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은 이 정부 들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놓은 ‘“국정과제(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추진을 위한”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퇴액비·에너지화 시설확충, 품질향상→ 친환경 축산 구현-’에 나와 있는 정책의 최종 목표이다.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의 배경으로 먼저 거론한 것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을 위한 자연순환농업 기반 구축 필요’이며 이를 위해 가축분뇨의 자원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배경은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가축분뇨처리 지원체계 구축 필요’이다. 두 가지의 배경설명과 의도는 언제 어디서든 타당하다.

첫 번째 제시한 배경은 결국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을 구현하기 위해 자연순환농업 기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지속가능’을 어떻게 보느냐이다. 지속 가능성은 ‘자연순환농업 기반 구축’, 달리 말하면 ‘자연순환농업’이 이뤄질 때 담보된다. 순환적인 경축농업 시스템이 갖춰진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고령의 운전사의 말대로, 거의 모든 사료를 수입하고 있는 축산업과 국내 경종농업이 ‘자연순환농업’이라는 틀로 엮여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유럽에서의 경축순환농업이 아니다.

두 번째로 배출된 가축분뇨를 얼마나, 잘 자원화하고 있느냐에 대한 현장의 구체화된 평가가 미흡하다. 어차피 일정 부분의 축산물을 국내 생산한다고 치자. 사료의 수입도, 지구온난화 가스배출도 그럴 수 있다고 하자. 문제는 그들이 배설하는 분뇨를 얼마나 어떻게 자원화하고 있느냐이며 이것은 친환경농업과 밀접하다. 자원화의 대부분은 비료로 만들어 농토에 뿌린다. 부산물 비료의 경우 무기질비료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소비증가가 어렵다. 결국 자원화 가능량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규모와 부산물 비료에 대한 지원규모에 좌우된다. 그런데 이것과 연계된 검토와 기획이 미흡하다.

세 번째 이러다 보니 여건변화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발생량증가: 가축사육두수가 늘어나 분뇨발생량 중가추세’이다. 물량이 늘 것이니 처리시설을 늘리자는 식의 결론이 자연스럽게 유도된다. 국내 처리가능한 비료의 량이 얼마인지, 그 외 자원화 가능량이 얼마인지를 추정한 다음 축산규모를 역산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생각 자체가 없는 듯하다. 너무 많이 먹는다고 고기의 이면에 상존하는 분뇨처리 문제를 꼬집은 운전기사의 우려는 타당한 듯싶다.

네 번째 부산물 비료의 품질문제는 여전하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현실 인식은 바람직하다. 문제라고 지적한 ‘액비유통센터 및 개별농가 제품은 악취 등 품질이 미흡’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의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엄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특히 액비의 경우 무던히도 소비확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왜 그런지 조사를 해야 한다. 농촌에 산재해 있는 액비저장탱크의 운영실태만이라도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다섯 번째 민간관리기구가 부재해서, 전문가가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정부에서 모든 문제를 담당, 해결해야 한다. 아니 국가관리 체계로 가야한다. 그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축산업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는 매우 민감하며 어려운 과제이다. 줄이자니 축산농가의 반발이 있을 것이며 늘리자니 사료수입과 분뇨 발생량이 늘 것이다. 관련된 환경문제, 소득문제 등이 얽히고설켜 있다. 하지만 ‘분뇨의 자원화’를 출발점으로 하면 문제가 어느 정도 단순화될 수도 있다. 국내라는 지역적인 한계 속에서 지속가능한 축산을 유지한다는 것은, 유럽에서의 경축순환을 기준할 경우, 불가능하다. 아마도 지금의 축산을 대폭적으로 줄여야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분뇨의 자원화 100%를 전제한 축산업은 상정해 볼 수 있다.

분뇨의 자원화방법은 매우 한정적이다. 퇴비와 액비화, 에너지화 이후 액비 혹은 퇴비화가 중심이다. 만약 정화처리와 방류라면 자원화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최종적으로 비료화해서 농토에 뿌리는 것이 핵심적인 자원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사항을 분명히 해야 한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점검과 중장기적 처리방안 시급

첫째 얼마나 자원화가 가능할 것인가를 가늠해 봐야한다. 그 규모는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이를 위한 부산물 비료의 소요량, 정부의 지원가능규모에 의해 제한된다. 이를 연차적으로 추정해서 활용하면 된다. 둘째 액비와 에너지화는 분명 한정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주도적인 자원화 방법이 아니다. 일부 국지적이며 특수한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 한국의 현실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셋째 현재 운용되는 모든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야 한다. 무조건 처리시설을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특히 액비와 에너지화 시설에 대한 점검과 중장기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전문관기관의 설립은 재고해야 한다. 한번 만들어진 조직을 없애기는 어렵다. 지금 그러한 조직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행정기관과 농업기술센터, 농진청과 산하기관, 생산자들의 조직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봐야한다.

국가 유기자원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음식물 쓰레기와 축산분뇨, 유기성 슬러지, 각종 바이오 자원 등이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단순한 축산유지 차원에서 보지 말고, 정밀순환농업과 연계해서 봐야한다. 나아가 국가 유기성 폐자원의 통합관리라는 차원에서 축산분뇨의 처리문제를 보고, 종합적이면서 장기적인 처리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사슴을 쫓는 자 태산을 보지 못한다(逐鹿者目不見太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