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업 동향과 문제점

농자재가 농업경영비중 54.7%를 차지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4월3일 농자재산업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하지만 각 농자재마다 종합대책에 따른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종류별 농자재산업의 현황과 중장기 대책을 짚어보고자 한다.

작물보호제, 현상유지…보조 소액 재개

세계 작물보호제 시장은 461억$(2011년)로서 매년 조금씩이나마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국내 작물보호제 산업은 사용량이 조금씩 줄고 있어 농약이라는 명칭을 ‘작물보호제’로 바꿔 가면서까지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질소질 감비 및 비래·돌발해충 저감에 따른 병해충 발생저조, 고령·부녀화에 따라 농약 살포횟수를 줄이려는 경향 때문에 사용량으로 보면 조금씩 줄어 들고 있다. 그러나 제초제, 생조제 등 기본적 수요 때문에 큰 폭 감소는 안되면서 현상유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원제수입 의존도가 2011말 현재 91%에 달하여 대부분 원제를 수입하는 구조이므로 수출주도형산업으로 변모하기도 어려워 2012년말현재 수출실적은 5천만$에 그치고 있다. 친환경농업 확산에 따라 생물농약은 수요가 큰 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 하였으나 방제효과 미흡 및 보조중단 등 영향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금년 6월부터 병해충관리용 자재에 대한 보조가 소액이나마 재개되어 다소 변화가 예상된다.

무기질비료, 수출 증가‧맞춤형 농가 지원 요청

벼 등 식량작물의 재배면적 감소 및 친환경농업 확대 등으로 비료 소비량이 매년 감소되고, 최저가 입찰로 비료 공급업체를 선정함으로서 비료품질 저하와 비료수급 차질 초래 및 신 비종 개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2011년 현재 인광석, 염화칼슘, 요소, 암모니아 등은 100% 수입에 의존하는데 반해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이 반영되지 않고 동일가격으로 공급됨에 따라 국내사 수익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무기질비료’로 개칭하면서 까지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농산업 중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

반면 업계가 수출로 활로를 모색함에 따라 전년을 제외하고는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2년 농협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되어 소비된 비료소비량 중 맞춤형비료가 54%로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비료업계는 맞춤형비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5년까지 300∼500억원 농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유기질비료, 성장 그러나 과당경쟁

퇴비 및 유박 등 유기질비료에 대한 농민선호도 향상 및 정부보조지원정책에 힘입어 유기질비료산업은 작년 말 현재 규모가 87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 100여개 업체이던 것이 업등록 규제완화로 1200개 업체로 난립돼 과당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은 정체됨에 따라 개별 퇴비업체의 만족도는 급속히 저하되면서 업종 전체로는 현상유지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또 음식물폐기물 등 원료 사용업체와 가축분원료 사용업체와의 알력이 지속되고 있다. 유기비료협동조합측은 톱밥을 수입 공급하는 한편 유기성 자원은 토양을 매개로 순환 사이클 속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 순환사이클을 보완·정착시킬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면서 ‘지력증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농자재, 구조조정‧지원 확대 필요

국내 친환경농업은 정부정책, 웰빙, 식품안전성 관심고조로 매년 20%이상 성장하였으나 2010년부터 저농약 농산물 신규인증 중단에 따라 2012년에는 149만8000톤으로 2007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

다행히 저농약은 급속히 감소한 반면 유기농(11.2%)과 무농약농산물(52.6%)은 증가하고 있어 질적으로는 개선되고 유기가공식품 수요도 매년 10%이상 꾸준히 늘고 있어 저농약 인증폐지 및 친환경급식 확산대비 유기농산물 대량생산 체계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반면 비료, 농약시장과 연계된 친환경농자재산업은 4대강 사업에 의한 하천부지 면적감소, 지자체 보조예산 축소, 대기업 진입, 병해충 발생저조 등 매출 감소로 이어져 친환경무상급식 등 소리만 요란하고 오히려 관련 산업계는 침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시 536개 업체 중 공시비용 증가 및 규제강화로 공시제품이 최고 1430개에서 5월말 현재 1165개로 20%가 줄어 들어 급격히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30~50%가 연장을 포기하겠다고 한다.

업계가 영세해 공시비용도 감당 못할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이나 차라리 구조조정이 조속히 이뤄져 우수 공시품 또는 품질인증품만 재평가돼 정착되길 바랄 뿐이다. 향후 수요확산에 대비 손쉽게 유기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조지원 예산확대와 저비용 고효율 우수자재 R&D 개발에 정책지원이 바람직하다.

농기계, 과징금 폭탄…이미기 개선 시급

2011년 국내시장 규모는 1조8000억원으로 5개 대형업체가 내수시장 73% 점유하고 있다. 중소형농기계 업체의 경우 농용난방기 등 공급실적이 전년보다 최대 30~40% 줄어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 한다.

그러나 올 1/4분기 트랙터 수출이 전년대비 40% 이상 성장하는 등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새로운 농기계자재 수출시장에서 연평균 26% 이상 신장하고 있다. 2012년 수출실적은 7억5000만불에 육박하고 있는데, 국내 농업현장에 산재돼 있는 중고농기계 수출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공정위의 칼날을 비켜 가는가 싶더니 역시나 234억원이라는 과징금 폭탄을 부과 받자 업계가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연이은 공정위의 담합 판정으로 농자재산업이 그로기 상태로 농민들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종자, 영세 기업난립…정부 적극 지원

세계 종자산업 규모는 780억 규모로 농작물이 450억 달러로 전체의 53%를 차지, 국가별 규모로는 미국이 120억 달러로 가장 크며 중국, 프랑스 순이다. 우리나라는 약 4억 달러(약6000억원) 규모로 세계 시장의 1% 수준으로 농업 부문의 저성장으로 2000년 이래 시장은 정체된 가운데 영세종자 기업의 난립으로 1998년 332개에서 2009년 819개로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영세한 판매·생산업체가 대부분으로 유전자원 관리, 신품종 육성, 가공 처리 등의 기술력을 가진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한다. 정부는 2012년부터 10년간 종자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와 민간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GSP(Golden Seed Project)를 추진, 총 8140억원이 투자되며 글로벌 전략 품종을 20개 이상 개발하여 수출 2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자재 수출로 돌파구를 찾자

지난 5월 23일 농산업포럼에서 농산업분야별로 제기된 주장을 살펴보면 정부 혜택을 받은 산업과 규제받고 있는 산업간 명암이 극명이 드러난다. 지난해 억울한 담합 패널티를 받은 비료나 농약업계는 기후변화, FTA 및 식량자급율 저하 등 안정적 식량확보 측면에서도 무리한 감축계획 추진보다는 시장원리에 순응한 정책이 이뤄지길 원하고 있다.

정부 보조지원을 받고 있는 유기질비료업계는 4~5배 업체가 늘어나고 품질등급제 시행으로 거의가 1등급을 신청했지만 품질관리상 항상 불안하며, 지원에도 불구 제대로 생산하면 남는 게 없다고 한다. 영세한 친환경농자재업계도 무늬만 친환경으로 비료 농약업계 보다도 더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한편 농기계업계는 담합 불똥으로 혼란에 처해 있다. 1,2번 신고자 면제제도가 인민재판식이고 이걸 이용한 업계 내부가 문제라고 한다. 국내수요 정체로 혼란한 가운데서도 수출이 잘 되고, 정부가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종자업계는 수출도 잘 되고 골든시드 프로젝트에 의한 막대한 정부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농자재산업 육성책은 각 산업분야가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입안돼야 하며, 농자재유통센터 설립안도 영세 산업체가 소외받아 도태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농산업계의 공통된 목표는 국내 한정된 수요와 과당경쟁에서 벗어나 해외로 진출 블루오션을 개척할 수 있는 길은 수출이다. 국산원료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국제경쟁력 부족으로 수출이 쉽지는 않다. 정부가 농자재 수출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농자재 산업 종합육성대책에서 발표했다.

가장 우선지원 돼야 할 점은 농자재를 농식품 수출 지원정책에 포함하는 것이다.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대책에서도 유기농자재를 농식품 수출지원과 연계 육성키로 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2015년말 저농약 인증폐지 대안으로 과수 등 유기재배 체계적 생산을 위한 실천 매뉴얼 개발 및 수출 및 과수전용 유기농자재 개발도 시급하다.

농자재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식품 수출항목에 포함 물류비, 해외규격인증비, 박람회 전시회 참가비 지원 및 국제경쟁력 있는 수출전용품목 개발을 위한 R&D지원 등이 보다 신속히 확대지원 되기를 기대 한다. 금년 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친환경 전시회 지원은 업계의 호평을 받고 있으므로 보다 지원규모를 늘려야 한다.

종합적으로 침체된 농자재산업계의 돌파구는 수출확대이므로 정부의 손에 잡히는 수출 지원책이 요망되는 한편, 개별 농자재 업체별로 수출증진을 꾀하는 것도 좋지만 농식품부가 ‘농자재 수출전략 협의회’를 구성 ODA사업과 연계 해외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산업계와 공통 수출전략협의회를 결성 중지를 모아 농자재 패키지 수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