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농산물 수입이 WTO가입 후 10년 동안 6.1배 늘어났다. 반면 수출은 3.1배 증가에 그쳐 농산물 수출입이 적자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물 및 에너지산업에서 외국 투기자본이 영향으로 가격변동성이 높아지고 콩가공업의 경우 70~80%가 외국기업이 지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농업 구조조정 추진에 기여해 농업세 폐지로 1300억위안의 농민 세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구입 등을 위해 1200억위안을 지원했다. 농촌경제연구원 베이징사무소가 지난 8일 베이징 왕징의 자하문에서 개최한 ‘제7회 한·중농업포럼’에서 쉬홍위앤 중국 농업부 농업무역촉진센터 부주임은 ‘WTO 가입이후 중국의 농업발전과 농산물무역 추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 농업은 WTO에 가입하기 전인 2001년에 42억4000만달러 흑자에서 2010년 231억5000만달러의 적자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쉬 부주임은 특히 중국의 농산물 수출은 2001년에 160억9000만달러에서 2010년에 494.2억달러로 늘어난 반면 수입은 같은 기간 118억5000만달러에서 725억7000만달러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쉬 부주임은 또 “WTO 가입 이후 콩과 식용유 등 토지밀집형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채소와 과일 등 노동밀집형 농산물 수출이 늘어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며 “지난해 콩의 수입은 5480만톤에 달했지만 중국 내 생산은 1500만톤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중국이 수입한 콩을 중국에서 모두 생산했다면 4억6400만무(약 928억평)의 농토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이는 지난해 중국 농산물 파종면적의 19.3%에 달한다”고 말했다. 쉬 부주임은 “외국 자본의 중국내 농업 진출 확대로 규모가 작은 전통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농업세를 폐지하고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WTO 가입은 중국 농업에 위협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농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