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230여 적합 업종 동반성장위에 신청

2011.06.01 14:33:15

대기업 막는 강제력 無, OEM 방식 허용 갈등

중소기업들이 200개가 넘는 업종·품목에 대해 "해당 사업 분야는 중소기업의 몫‘이라고 요구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각 업종 중소기업 대표 단체로부터 대기업이 진출해서는 곤란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품목에 대한 신청서 접수를 마감하고 이 같이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230여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지정을 요청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위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은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와 달리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 분위기에 비춰 해당 리스트에 오른 업종에 대기업에 진출하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가능성이 크다.

동반위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접수된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품목에 냉면·당면, 어묵, 간장·된장, 원두커피, 팥앙금, 소·돼지·양 가죽 가공, 아스콘, 인쇄물, 주물, 단조, 골판지, PVC관, 산업용 조명장치, 간판, 고압가스, 안경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도는 그러나 대기업의 범위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허용 여부를 놓고 대·중소기업 간은 물론 대기업·중소기업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동반위는 이에 따라 전문가 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9월부터는 심사가 끝나는 업종·품목별로 발표할 방침이다. 반면 아직 가이드라인도 정해지지 않는 등 남아 있는 숙제가 많아 9월 발표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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