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량정책실 주요 정책 발표

2023.05.03 12:18:48

쌀 적정 생산 및 한우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환근, 이하 농식품부)는 김정희 식량정책실장 주재 농업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식량정책국, 축산정책국, 유통소비정책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양곡관리법 후속 대책 및 쌀 수급안정 방안과 관련해 김정희 식량정책실장은 “최근 전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 심화 등 심각한 부장용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4월 13일 국회 재표결을 통해 부결됐다”며 “쌀값 안정과 수급불균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수확기 쌀값은 20만원/80kg 수준이 되도록 쌀 적정생산 대책 등 선제적 수급안정 방안을 추진하고 중장기 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 1만6천헥타르(ha) 감축 목표 대비 현재 1만7,934헥타르(ha) 감축으로 1,934헥타르 초과 달성한 상태다. 이와 함께 지자체 자율감축 등을 통한 추가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감축된 논 1만6천헥타르(ha)에는 콩·가루쌀·하계조사료를 재배한다. 이를 위해 전문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등을 통해 생산을 확대하고, 생산 증가에 대응해 공공비축 확대, 제품개발 등 수요 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균형 과정에서 작황 호조 등으로 올해 수확기에 수급불안이 예상되면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격리 등 수급 안정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 정책으로 2027년까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고품질화 등 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논 타작물 생산 확대를 통한 적정 생산, △신제품 개발 지원 등 소비 확충, △쌀 품질 고급화 및 가공식품의 국내외 신규수요 창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축산정책 현안인 한우 수급안정대책에 대해서 김정희 식량정책실장은 “지난해 10월 이후 한우 도매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급과잉 등으로 2024년까지 가격약세의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생산·유통·소매 관계자 등이 참여한 ‘한우 가격안정화 TF’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한우 수급안정 대책’ 발표하는 한편, 한우수요 촉진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자조금 23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한우수요 촉진을 위해 농축협 마트, 대형유통업체 및 온라인 매체를 통한 전국 동시 대규모 할인행사(30~50%)를 실시하고 비수기 공급과잉 등에 대비해 연간 소비촉진 계획 수립 및 급식·가공업체 한우 원료육 납품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검역절차 등 한우 수출 관련 제도개선 및 말레이시아 신규 수출을 위한 도축장 할랄 인증 완료 등 수출 확대 기반 마련을 마련했다.

 

실제 공급물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시한 대대적 할인행사 등에 따른 수요증가로 거세우 도매가격이 저점이었던 지난 1월 1만6천966원/kg에서 4월 중순 현재 1,230원/kg 증가한 1만8,196원/kg대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유통소비정책과 관련한 유통개혁의 중점 정책으로는 물류 최적화 및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단위 통합 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희 식량정책실장은 “물류비 절감, 규제개선을 통한 경쟁 촉진 등 도매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신규 개설 및 온라인 도매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원활한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운영시스템을 준용하되 온라인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도매시장은 11월 말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 거래규모는 3,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관리하고 일정 조건만 갖추면, (판매자) 산지 APC, 도매법인, 공판장 등, (구매자) 중도매인,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식자재업체 등 다양한 주체가 도매거래에 참여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인가·보고·검사 등 거래주체 관리와, 운영자인 aT 업무규정 승인, 질서 확립 등 안정적 도매거래 및 출하자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aT는 시장운영자로서 시장관리,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 구축·개선, 시장관리운영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방식은 우선 입찰과 정가거래를 주요 매매 방법으로 하되, 경매·예약·발주 등 다양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대상품목은 온라인 거래가 용이한 청과 35개 품목과 일부 축산물(계란)을 우선 추진 후 양곡·식품 등 타 품목으로 순차적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존 도매시장보다 수수료 상한을 낮게 설정하고, 한도내에서 시장운영자 및 판매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금정산도 구매자 편의성을 고려해 다양한 정산방식을 허용했다.



이창수 cslee69@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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