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신시장 창출을 통한 경제회복을 위해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신청서를 오는 4월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온나라 PC영상회의로 전문지기자 간담회를 통해 CPTPP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CPTPP는 일본(‘21년 의장국), 싱가폴(‘22년 의장국), 멕시코(부의장국), 뉴질랜드(기탁국), 호주, 캐나다, 베트남, 페루, (未비준국, 3개) 칠레,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아·태지역 11개국 간 메가(Mega)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로 전세계 인구의 6.6%,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의 12.8%를 포괄하는 거대 경제 블록으로 우리나라의 CPTPP 회원국에 대한 수출액 비중은 22.5%를 차지한다.
지난 2008부터 미국 주도로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진행됐으나 2017년 1월 미국이 탈퇴한 후 2018년 1월 일본 중심으로 11개국이 CPTPP라는 명칭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지난해 2월 1일 영국의 가입신청 후 가입 작업반이 설치되어 협상이 진행 중이며 9월 16일 중국, 9월 22일 대만, 12월 17일 에콰도르가 가입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지난해 11월 17일 상무장관이 당장 CPTPP에 가입할 계획은 없고 CPTPP 대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방국과의 협력에 관한 경제적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 주요 목표 중 하나로 CPTPP 가입 추진 등 신시장 창출에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간 CPTPP 가입 적극 검토 입장에 따라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동식물 위생) 등 국내 제도개선 및 기존 회원국과의 비공식협의를 진행해 왔다. 또한, CPTPP 가입 추진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 관계 부처 공동으로 지역별 현장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여론수렴을 추진했다.
기존 회원국과의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상품시장 자유화율[관세철폐율]은 99.1%이고 농산물도 평균 96.1%로 전면 개방 수준이다. 참고로 과거 FTA 농산물 평균 관세철폐율은 73%다.
[표] CPTPP 회원국의 상품시장 자유화율
SPS와 관련, CPTPP 협정에서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및 타 FTA보다 수입 허용 관련 이행절차와 투명성을 강화해 수입국의 의무사항이 증가했다. 위험평가의 방법으로 수입국은 수입 허용 절차가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단계별 진행 상황을 수출국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또한 모든 위생검역 조치의 제·개정 사항을 통보, 상대국에 의견제출 기회 제공, SPS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 제공 등 절차 규정을 상세화했다. 특히 수입이 가능한 질병 청정지역을 평가해 수입을 허용하는 지역화와 특별한 차단방역 시설을 갖춘 농장·시설을 평가해 수입을 허용하는 구획화를 마련했다. 다만, 구획화의 경우 수출국과 수입국 상호 간 필요에 의해 주로 종축 분야에 인정되며, 특정시설을 수입 허용하는 개념으로 특정시설 외 전체 지역을 수입 허용하는 개념은 아니다.
CPTPP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 기준은 기존 FTA와 유사한 수준이다. 신선 농산물은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 WO)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우회 수입을 방지하고, 가공식품은 특혜관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원재료의 범위가 CPTPP 회원국으로 확대됐다. 우리가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수입의 경우에는 국내산 보다는 역외산(미국 등)이 CPTPP산으로 대체될 유인이 크다고 예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CPTPP 가입과 관련해 농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농산업 유관 단체 및 학계 전문가,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소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CPTPP 관련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향후 농업분야 협상전략 및 국내 보완대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지난달 12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CPTPP 가입계획과 관련해 자국 농축산업 선보호 대책이 없는 가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농축산업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의 최후의 보루”라며, “CPTPP의 개방율은 96%로 완전개방과 다름이 없어 자국 산업의 피해와 보전 방법 등의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 없는 가운데 추진되는 CPTPP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