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구의 감소와 농업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이로 인해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의 우려와 함께 한편에서는 농촌지역의 소멸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국가와 인종을 가리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산업계에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다.
또한 자국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제한적인 해외물류의 여파로 농산물을 비롯한 상품 및 원부자재의 수출입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와 함께 먹거리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한반도를 강타한 수차례의 태풍까지 국내 농산물 피해와 더불어 많은 농가가 경제적인 타격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위기를 해결하고자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과 관련한 지원 강화를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 확대를 통해 먹거리 정책의 포용성을 높이고 농정 틀 전환의 핵심 정책인 공익직불제를 시행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공익 창출 기반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가 식량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농촌과 농업 종사자들의 의식에 대해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농업·농촌에 대한 2020년 국민의식 조사결과’를 토대로 살펴봤다.
농업인 60.9%가 농촌 생활 ‘만족’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 기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농촌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60.9%로 ‘불만족한다’ 15.0%에 비해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60세 미만(68.1%), 영농경력 20년 미만(70.0%), 연평균 소득 2,000만원 이상(66.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영농형태별로는 축산(71.0%), 특작(66.1%), 과수(64.1%)로 나타났다. 특히, ‘만족한다’는 응답은 지난 2003년 10.7%에서 지난해 60.9%로 50.2%p 증가하면서 조사 시작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2003년 52.1%에서 지난해 15.0%로 37.1%p 감소했으며, ‘그저 그렇다’는 응답 역시 2003년 37.2%에서 지난해 23.7%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1 참조]
현재 농촌 생활이 불만족스러운 이유에 대해서는 ‘도시에 비해 주거 및 생활환경 열악’이 38.7%, ‘의료시설 등 의료환경 미흡’ 20.2%, ‘문화·여가시설 미흡’ 14.9%, ‘교육 여건 열악’ 6.5%, ‘일반국민의 부정적인 인식’ 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도시에 비해 주거 및 생활환경 열악’, ‘문화·여가시설 미흡’, ‘의료시설 등 의료·환경 미흡’ 등의 불만족 사유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문화·여가시설 미흡’은 2013년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육 여건 열악’, ‘일반국민의 부정적인 인식’ 항목은 감소추세며, 특히 ‘일반국민의 부정적인 인식’ 항목은 조사 이래 최하(6.0%)의 기록을 보이면서 일반국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농사 ‘만족’ 19.3%, 최근 3년간 감소추세
‘불만족’ 51.2%로 조사 이래 2번째로 높아
지난해 농사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19.3%로 가장 수치가 낮았던 2010년 14.3%에 이어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5년 35.2%를 정점으로 등락을 보이다가 2018년 30.0% 이후 3년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51.2%로 ‘만족한다’에 비해 2.5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8.7%다.[표2 참조]
‘만족한다’는 응답은 영농경력 20년 미만(23.0%), 연평균소득 2천만 원 이상(23.6%), 영농형태별로 노지채소(25.6%) 및 시설원예(28.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대부분 50%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2009~2019년 동안 30~40%대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2010년 54.3%, 2016년 50.7%, 지난해 51.2%로 다른 기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2009~2019년 동안 30~40%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특히 2010년 54.3%, 2016년 50.7%, 지난해 51.2%로 다른 기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그림1 참조]
지난해 농사가 ‘불만족’한 이유로 ‘농자재값 상승 등 농사여건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42.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기후변화, 자연재해’ 16.9%,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었다’ 10.1% 순으로 나타났다.
‘농자재값 상승 등 농사여건이 나빠졌다’는 응답은 60세 이상(42.3%), 영농경력 20년 미만(43.4%), 영농형태가 특작(57.1%)과 시설원예(45.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후변화, 자연재해’는 영농형태가 축산(21.7%)과 노지채소(19.5%)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특이점은 수입농산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에 대한 응답이 지난 2019년 29.5%로 두 번째로 높은 ‘불만족’ 사유에서 지난해 8.4%로 21.1%p 크게 감소하면서 4번째로 하락했다. 또한,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등에 대한 ‘불만족’ 사유가 16.9%를 차지하면서 2번째 불만 사유로 대두됐다.
농업 종사 ‘만족’ 24.9%, 조사 시작 이래 최고
‘불만족’ 사유, 낮은 보수 > 육체적 어려움 > 정부 관심 부족 순
농업 종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24.9%, ‘불만족한다’ 24.4%로 ‘만족’과 ‘불만족’이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농업 종사에 대한 만족도는 지난 2016년 17.9%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60세 미만(33.4%), 영농경력이 20년 미만(28.5%), 영농형태가 축산(33.3%)과 시설원예(31.6%), 연평균소득이 2천만 원 이상(34.2%)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3 참조]
농사에 있어서 일의 내용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5.9%, ‘불만족한다’는 24.6%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얻고 있는 소득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12.4%, ‘불만족한다’는 51.0%로 ‘만족한다’는 응답보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무려 38.6%p 높게 나타났다.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2018년 28.6%에서 지난해 25.9%로 2.7%p 감소한 반면, ‘현재 얻고 있는 수입에 대한 만족도’ 응답은 2019년 10.1%에서 지난해 12.4%로 2.3%p 소폭 증가했다.
농업 종사에 불만족하는 응답자들은 불만족 사유로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는 응답이 5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20.4%,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12.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는 응답은 지난 2011년 32.9%에서 2017년 60.4%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50.1%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농업 종사에 불만족 사유로 가장 많이 꼽히고 있다.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는 응답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증감을 반복해오다 지난해 7.8%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반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응답은 지난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20.4%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농업인은 ‘농업·농촌 정책’에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했으며, 주요 의견으로 농업·농촌 정책의 일관성과 귀농·귀촌이 아닌 농업인을 위한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농산물 유통과정 개선 및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등을 건의 했다.
이어 농촌 후계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 공급 등을 건의 했으며, 영농자금 제도 개선, 농산물 작황에 따른 대출감면 등 정보의 유연한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도시민 10명 중 4명, 은퇴 후 귀농·귀촌 희망
2019년 기준 1만1,442호, 50대가 37.3% 차지
한편, 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민의 41.3%가 ‘은퇴 후 혹은 여건이 되면 귀농·귀촌을 할 생각이 있다’고 나타났다. 지난 2019년 34.6%에서 6.7%p 증가한 수치지만 200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연령대가 높을수록(60대 59.4%), 자영업(52.4%), 농촌 거주 경험자(64.7%), 가족이 농사를 짓는 응답자(69.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 귀농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기준 귀농가구는 1만1,442호로 2018년 보다 4.5% 감소했다. 특히 1인 귀농가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평균 귀농가구원 수는 1.42명으로 2018년 대비 0.07명 줄어들었다. 1인 귀농가구 비중은 72.4%로 2018년 대비 3.5% 증가했다.
귀농가구는 시·도별로 경북이 18.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남 17.6%, 전북 11.5%, 경남11.5%, 충남 11.0% 순으로 많았다. 경남, 강원, 충북, 충남은 2018년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가구의 재배면적은 평균 0.37ha(3,673㎡)이고, 재배면적이 0.5ha(5,000㎡) 미만인 가구가 전체의 81.2%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귀농가구 중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는 346가구로 꿀벌 43.9%, 한우 34.1%와 곤충류 7.2% 등을 많이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인의 평균 연령은 55.0세로 20018년 대비 0.6세 높아졌으며, 60대 이상의 비중은 증가하고, 40대 이하 비중은 감소했다. 연령별 비중은 30대 이하 10.5%, 40대 15.2%, 50대 37.3%, 60대 이상 37.0%로, 5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