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지난 1월 22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농업전망 2020’ 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23회가 되는 농업전망 대회는 농업계 최대 행사로, 매년 전국의 농업인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여건을 살펴보고 품목별 수급 전망을 통해 농업인과 정책담당자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전환 위한 전기 마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에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전환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특히 공익직불제로 개편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농업인 소득 안정은 물론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은 뜻 깊은 일 이었다”며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전환의 시금석인 공익직불제 개편과 안착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회 1부에서는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글로벌 경제 변화와 한국의 농업’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으며, ▲국승용 KREI 농업관측본부장이 ‘2020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2부에서는 ‘농업·농촌의 포용과 혁신을 위한 농정의 핵심 이정표’라는 대주제 아래 ‘농정 전환’, ‘포용 농촌’, ‘농업 혁신’, ‘수급 관리’ 등 주요 농정 이슈를 주제로 각각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3부에서는 곡물, 과일·과채 및 임산물, 채소, 축산 등 산업별 이슈와 전망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공익직불제 개편에 주목, 농업·농촌의 역할 재조명
직접지불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는 꾸준히 있어 왔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 논의와 추진이 본격화 되었다. 올해 농정의 가장 큰 변화중 하나라고 볼수 있다. 공익형불제 개편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에 기반을 두고 농업 · 농촌의 역할이 재조명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핵심정책수단인 직불제 개편이 그 마중물을 해야한다는 요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4월 말까지 공익 직불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세부시행 방안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논의가 이어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농가의 자율성과 시장 기능이 제고 되지만 농가입장에서는 수급 및 가격 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변동 직불제가 기본 직불에 통합되면서 쌀 농가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직불제 개편의 연착륙을 위해 경영안정을 위한 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농업생산액 50조4.380억원으로 전망
올해 농가소득은 공익직불제 도입효과로 4500만원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19년의 농업생산액은 전년대비 0.8%증가한 50조 4,280억원으로 추정되며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1.4%증가한 30조 7,050억원 , 축잠업은 0.3% 감소한 19조 7,230억원으로 추정된다, 2020년의 농업생산액은 전년과 비슷한 50조 4.380억원으로 전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에도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의 필요성은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도시민과 농촌주민이 생각하는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4차 산업형명 기술적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민은 농촌의 의료부분을 농촌주민은 농촌의 화재 및 도난 방지에 4차산업 혁명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분에서는 독거노인 돌봄은 농촌주민의 경우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독거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농업에 기술 혁신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실용화·사업화를 강화해왔다. 스마트 농업은 시대적 요구로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정부는 농촌의 스마트화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