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가 품목이나 기능별로 세분화된 300여개의 각종 농림수산 사업을 124개로 축소 개편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농식품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농기계 생산·구입 지원, 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등으로 분류된 사업을‘농기계 생산 및 구입 지원’으로 통합시키는 등 사업 내용이 비슷한 139개 사업을 47개로 통폐합한다. 정부 직제 개편으로 통합된 농업, 수산 분야의 유사 사업 26개를 8개로 줄이고 균형발전특별회계의 37개 사업은 5개 정책군으로 묶기로 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 동절기수급 안정화 사업 등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수요가 부족한 사업 22개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농기계 임대, 과수산업 소득보전 직불금, 농업종합자금, 어업인 정책보험, 농업인 재해공제 등 64개 사업은 지금처럼 독립 사업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또 포괄지원방식 등을 도입해 친환경 농업 육성 관련 사업은 1개 사업군으로 묶어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
